[아침햇살167]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교훈

1. 전황 1) 곧 러시아 승리로 종결될 듯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2월 24일 러시아군이 진격하기 시작해 현재 주요 도시를 포위한 상태다. 전황이 워낙 압도적이라 곧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될 듯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개시 하루 만인 2월 25일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2월 28일 첫 회담이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 중립국화 논의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자고 제안했다. 핀란드는 1948년 소련의 침공을 받지 않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체결해 중립국이..

[아침햇살166]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2월 8일 북한 외무성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과 맹종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제 할 소리를 다 하며 당당히 맞서나가는 나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를 보니 그동안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 1. 멸시, 조롱, 압박 1) 2017년 북미 반관반민 회담 2016~2017년 북한과 미국은 반관반민 대화를 진행했다. 북측에선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장과 최강일 북미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가자인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2017년 11월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

[아침햇살165]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세계대전” 발언

1. 전쟁을 바라는 미국 1) 세계대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 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며 “미국 시민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월 7일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

[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아침햇살163]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농촌강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새로운 농촌강령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을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심화발전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주의 농촌 테제란 김일성 주석이 1964년 발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농촌문제에 관한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이 한 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새 농촌강령은 다른 나라의 농촌 정책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 관심을 끈다. 1. ‘농촌진흥’이 눈에 들어온다 새 농촌강령이 주목되는 요인 중 하나는 농촌 발전을 목표로..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북한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아래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결과는 북미대결과 한국 대선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맞는 북한의 구상 1) 정치국 회의 정치국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안건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아래 태양절)과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아래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역대 최대로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축 분위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당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은 대미 대응 방향이다..

[아침햇살161] 2022년 새해 북한 미사일 발사

1. 상황 북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먼저 북한은 1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 철도기동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그리고 17일 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이번 글에서는 17일에 발사한 전술유도탄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미사일이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1 2021년 9월 28일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등 미국은 작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처참히 실패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1월 7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북·중·러의) 핵무기,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

[아침햇살160] 새해를 맞이하는 북한과 미국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을 맞이하는 세계의 풍경은 가지각색이다. 그중에서 가장 대비되는 나라는 북한과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만큼 새해를 맞는 모습도 대조적이다. 1. 북한 1) 전원회의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로 새해를 맞았다. 지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원회의를 연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후 열린 전원회의 중 가장 긴 전원회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이전엔 1973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가 11일 동안 진행된 적이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 평가와 2022년 계획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한 ..

[아침햇살159]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정국에서 저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로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정녕 참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 정치 신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

[종합] 몰락하는 제국주의 모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유럽연합의 대립이 전쟁 접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만을 놓고도 중국과 미국은 군사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긴장이 연초부터 조성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제국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편의 연재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https://615tv.net/308 1. 서론 2. 제국주의 형성 1) 자본주의의 발전과 독점의 형성 2)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https://615tv.net/310 3. 신제국주의 체제의 형성 1) 신제국주의 체제 형성의 배경 2) 신제국주의 체제와 그 특징 4. 신제국주의 체제의 역사 1) 냉전 시기 2) 탈냉전 시기 https://615tv.net/323 5. 본질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