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6]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①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1. 연 7% 고속 성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당 제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가서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하는 게 5개년 계획의 목표임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이 5년 사이에 1.4배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매년 평균 7%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7~2021년 5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따져보면 상위 5개국이 다음과 같다. (아래 경제성장률 ..

[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아침햇살19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9.9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7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결실 있는 협조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라며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22년 8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정치사회 잡지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문’과의 문답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경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순히 협력 관계로 보기에도 ..

[아침햇살192] 코로나 방역으로 본 북한 사회의 특징

1. 북한이 세운 코로나 방역 세계 기록 북한이 8월 10일 평양에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해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아래 코로나)가 출현한 후 2년 동안 유입을 막았고, 코로나가 유입된 지 100여 일 만에 바이러스 박멸에 성공했으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치명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두 세계 기록이라 할 만한 수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나라는 모두 229개국(속령 등 포함)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미발생국이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발표하지 않을 뿐 이미 코로나가 널리 퍼졌다는 여러 증거가 ..

[아침햇살191] 북한이 말한 한국전쟁보다 “더 위대한 승리”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아래 7.27연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열한 반미대결 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 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 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국방력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이다. 어느 나라든 자기 체제와 국민, 영토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국..

[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아침햇살189]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⑧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7편: 615tv.net/436 (지난 글에 이어서) 4) 북·중·러 단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구상은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고립시키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미국의 구상과 정반대로 흘러 러시아 경제가 아닌 미국과 서방 경제가 무너질 판이 되었다. 미국의 구상대로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다방면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을 늘렸으며 러시아와 대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

[아침햇살188]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⑦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지난 글에 이어서) 나. 정치외교 북한의 대미 외교는 ‘강대강’이라 부를 만큼 강경 그 자체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요구하면 대화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앞세우면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한다. 2006년 10월 22일 자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하고 타협의 길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무서워하면 주눅이 들어 제 할 소리도, 제 할 일도 못 하며 자주성, 주체성을 잃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

[아침햇살187]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⑥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지난 글에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아래 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7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1년간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며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또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며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