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아침햇살189]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⑧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7편: 615tv.net/436 (지난 글에 이어서) 4) 북·중·러 단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구상은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고립시키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미국의 구상과 정반대로 흘러 러시아 경제가 아닌 미국과 서방 경제가 무너질 판이 되었다. 미국의 구상대로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다방면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을 늘렸으며 러시아와 대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

[아침햇살185]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④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지난 글에 이어서) 5. 향후 전망 1) 미국이 해체되는 기운이 세진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연구소가 6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9%가 자신을 ‘미국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느낀다’라고 대답했다.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46%였다. 미국인들 속에서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 과거 미국인은 ‘미국은 위대하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애국심이라고 하면 5천 년 동안 한 장소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역사를 거쳐 이룬 운명공동체, 민족공동체로서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 우리 ..

[아침햇살183]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②

[아침햇살182]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① 1. 현재 상황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심각하다.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아래 물가상승률)는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했 615tv.net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3. 물건이 적다 현재 미국과 서방 경제권에서 물가가 대폭 오르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서방에서는 물건이 부족한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건도 많아져야 물가가 오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물건이 적어지고 있으니, 물건 가격이 더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우리는 시장이나 대형상점에 가면 물건이 가..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IPEF 참여는 대한민국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IPEF 지난 5월 20~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많이 언급된 용어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다. IPEF는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체이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아침햇살179]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 총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가 약 360km, 고도가 약 540km, 속도가 마하 8.9였다고 발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고도 20km 부근에서 사라졌고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세 번째 미사일이 ‘상하기동’(Pull-Up) 변칙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쉬워 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고자 도중에 미사일을 다시 상승(Pull-up)시켜 궤적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

[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의 진실 바로보기

알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한복 논란 서울 경복궁, 전주 풍납문 등 전국 곳곳 유명 관광지 인근을 걷다 보면 저마다 아름답고 멋진 한복을 입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풍경을 보면서 ‘와 화사하다, 한복 참 곱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한복을 입고 멋짐을 뽐내는 한국인, 외국인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복은 우리의 것’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다. 하긴, 우리 겨레의 고유 복장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직접 마주치고 어찌 자랑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베이징겨울올림픽 개막식에서 뜻밖의 ‘한복 논란’이 불거졌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댕기 머리를 땋고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것으로 삼으려 이른바 동북공정·..

[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아침햇살158] 몰락하는 제국주의④

1편: https://615tv.net/308 2편: https://615tv.net/310 3편: https://615tv.net/323 (지난 글에 이어서) 5. 본질적 한계와 최후 위기 2) 근거2: 사회주의와 반제역량이 제국주의 추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대결은 본질상 독점·침략 대 자주, 평등, 평화번영의 투쟁이다. 그런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역량이 제국주의를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최후 위기를 맞았다는 두 번째 근거이다. 가. 정치 북·중·러는 정치가 안정됐다. 특히 모두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하는 데도 특별한 반대파의 도전을 겪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국민 속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