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아침햇살218] 신년 경축 대공연으로 본 북한의 모습

북한이 2022년 12월 31일 밤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신년 경축 대공연을 하였다. 북한이 새해를 맞으며 대규모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도 신년 경축 공연 ‘조선의 모습’을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년 경축 대공연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공연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새로운 모습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해본다. 공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국기 게양식 애국가 제창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 설화시 「당이여 그대 있기에」 노래 「당이여 그대 있기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빙상무용 「고백」 노래 「전사의 길」, 「그 정을 따르네」 아..

[11조] 키잡이와 노잡이의 관계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1..

[아침햇살113]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아침햇살 1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13337997 ​ [아침햇살 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행사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21277993 ​ *앞의 글에 이어 ​ 3. 주목되는 내용 ​ 다음으로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8차 당대회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추려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 (1) 기본 내용 ​ 가. 알맹이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북한의 결함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일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했다. 북한이 8차..

[아침햇살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앞에 글에 이어 ​ 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의 특징 ​ 8차 당대회는 한 정당의 정치행사로서는 규모에서나 정치적인 내용으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행사였다. ​ (1)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정당 행사 ​ 8차 당대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대규모 정치행사였다. ​ 8차 당대회는 1월 5일 개회하고 열병식을 진행한 14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정당 정치행사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당대회는 북한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매우 큰 정치행사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대선과 함께 4년마다 열리며, 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 후보 출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

[아침햇살110] 새해 벽두를 맞는 북한과 미국의 상반된 모습

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하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전 세계 언론이 매일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 북한과 미국은 서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중이다. 그런 두 나라가 새해도 매우 대조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 1. 북한 ​ (1) 새해를 맞는 모습 ​ 북한은 새해를 축하공연으로 열었다. 북한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신년경축공연을 시작해 0시에 맞춰 국기게양식을 한 후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무대엔 2021이란 숫자가 조명으로 장식되어 설치됐고 무대 양옆에는 불꽃폭..

[아침햇살98] 10.10 행사를 통해 본 북한 ①

1. 10.10 행사의 특징 ​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행사를 크고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 10일 0시가 되자 가장 먼저 7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였고 각종 군부대와 무기들이 행진을 하였다. 이어 75돌 경축대회, 군중시위, 청년학생 횃불행진, 축포야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밤늦게까지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이 날을 전후로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 각종 전시회와 전람회, 기념주화 발행, 각종 도서 출판, 여러 다양한 경축공연 등이 있었다. ​ 이 행사들에는 평양시민은 물론 북한 전역의 많은 공로자들이 경축대표와 참관성원으로 참가하였으며 북한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텔레비전으로 관람하였다. ​ 이날 있었던 여러 ..

[아침햇살6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회의 결과를 1월 1일 종합하여 발표했으며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의 올 한해 및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제한성이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잘 드러났다 ​ (1) ‘거연한 자태’라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2.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계가 비서체계로 바뀐 이유는?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2.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계가 비서체계로 바뀐 이유는? 조선노동당은 당 제8차 대회에서 기존의 당위원회 위원장 체계를 비서체계로 바꾸었다. ​ 북한은 체계를 왜 바꾼 것일까? 조선중앙통신은 1월 10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당기관 뿐 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1. 경제 분야가 목표 달성에 미진했어도 전망이 밝은 이유는?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 경제 분야가 목표 달성에 미진했어도 전망이 밝은 이유는? ​북한은 지난 기간에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라고 언급했다. ​ 목표 미달에 대한 주요 요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보고한 ‘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이하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보고는 우선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