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

[기획 연재] 1. 한국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부르짖는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