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7] 북러관계의 현재, 과거, 미래 ①

2025년 6월 1일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두고 “진정한 주권 존중과 평등,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국가 간 관계의 정화”라고 표현했다.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북러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 전투’에 북한군이 참전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그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해졌다. 이에 평양 북러정상회담 1년을 맞아 북러관계를 주제로 현재와 과거,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1. 북러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러시아 승전 80주년 기념식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이면 2차 세계대전(대조국전쟁) 승전..

[아침햇살290]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이어서) 1.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원산 인근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첩보선 USS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미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무장간첩선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비무장 정보수집선이라면서 태평양함대 소속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USS Pueblo (AGER-2)’ 항목) 나포 과정에서 미 해군 승무원 1명이 숨지고 82명이 붙잡혔다. 푸에블로호가 북한 인민군에 나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미국의 주장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원산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정탐 활동을 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난데없이 공격했다..

[36조] 2022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무역량 회복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6조 조선..

[2024북] 2024년 북한의 대내적 방향과 목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 내용들을 통해 2024년 북한의 대내적인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2023년 대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였다고 총적으로 평가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으며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정치 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 ▲조선노동당의 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개선 ▲국권 수호,..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2023년 경제 분야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했다. 3년간 1.4배 성장한 북한 경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몇 개 부문에 있어서는 8차 당대회 ..

[2024북] 북한은 왜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을 강조했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3년 12월 26~30일 진행되었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가 첫 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 투쟁 방향에 대하여’에 이어 두 번째 의정으로 나왔다.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안을 두 번째 의정으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왜 북한이 학생들을 위한 시책을 강조하는지 살펴본다. 국가정책 1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시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

[아침햇살286] 북한은 독재자의 나라인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반복되는 대북 정책 실패의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이를 깨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북한은 독재국가인가 한국에는 북한이 독재자의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권에 이런 인식이 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때부터 자본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묘사해 왔으니 백 년도 더 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하다. 1) 직접 확인한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중계 영상을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

[34조] ② 경제 계획에 근로자의 요구를 담는 과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인민생활 향..

[34조] ① 축적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원리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34조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