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왜 사회주의헌법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 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1...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북한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아래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결과는 북미대결과 한국 대선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맞는 북한의 구상 1) 정치국 회의 정치국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안건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아래 태양절)과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아래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역대 최대로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축 분위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당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은 대미 대응 방향이다..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③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최근 북한 문헌을 보면 ‘자책’과 ‘반성’, ‘교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냉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 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전원회의의 목적 자체도 여기서 찾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②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서방 선진국은 줄줄이 ‘코로나 방역 파산’…북한은 어떨까? 올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째다. 이제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까지 번지면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방 각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을 자신했지만, 성공은커녕 실패의 기색이 매우 뚜렷하다...

[아침햇살161] 2022년 새해 북한 미사일 발사

1. 상황 북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먼저 북한은 1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 철도기동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그리고 17일 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이번 글에서는 17일에 발사한 전술유도탄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미사일이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1 2021년 9월 28일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등 미국은 작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처참히 실패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1월 7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북·중·러의) 핵무기,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①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설경을 배경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지붕들이 눈에 확 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옥색으로 칠한 깔끔한 건물들도 눈에 보인다. 한국의 한 언론사는 지난해 9월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침엽수와 저층의 삼각 지붕 주택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지붕은 주황빛이 도는 분홍색 아니면 민트색이고, 벽면은 하얀빛이다. 어스름이 깔리는 유럽 시골 마을의 풍경 같은 느낌의 이 사진의 장소는 스위스나 체코가 아니라 백두..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①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비효과’… 미러 대결의 결과, 누가 웃을까?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미러 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다. 미러 대결의 한복판…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새해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배치, 이에 미국이 러시아에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뜻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 사이의 ‘극한 대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한 정세가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의 파장은 유럽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

[아침햇살160] 새해를 맞이하는 북한과 미국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을 맞이하는 세계의 풍경은 가지각색이다. 그중에서 가장 대비되는 나라는 북한과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만큼 새해를 맞는 모습도 대조적이다. 1. 북한 1) 전원회의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로 새해를 맞았다. 지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원회의를 연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후 열린 전원회의 중 가장 긴 전원회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이전엔 1973년 제5기 제7차 전원회의가 11일 동안 진행된 적이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2021년 평가와 2022년 계획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한 ..

[아침햇살159]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정국에서 저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로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정녕 참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 정치 신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