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아침햇살205]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③

(이어서) 4. 북한 경제 성장이 미칠 파장 1) 남북 경제력의 역전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0년대를 거치며 남북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그전에는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아보자. 북한은 1968년 평양 지하철을 착공해 1973년 9월 개통했다. 1975년에는 1호선 격인 천리마선에 이어 2호선 격인 혁신선도 개통하였다. 전동차량도 직접 개발하였으며 이름은 ‘자주호’였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을 1970년에 착공해 1974년 8월 개통하였으며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다. 컬러텔레비전 방송도 북한이 빨랐다. 북한은 1953년 방송 기반 시설 설치를 거쳐 1961년 시험 방송을 시작, 1963년부터 흑백 방송을 송출하였고 1..

[아침햇살204]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美 경제학자들 “1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 63%”」, 한국경제, 2022.1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침체 예측을 분석..

[아침햇살203]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②

(이어서) 3. 북한의 특징 1) 양적, 질적으로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하였다 첫째,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행동을 하였다.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다연장로켓포 포함) 발사 27회, 포사격 11회, 공군훈련 2회 등의 군사 행동을 하였다. 미사일과 다연장로켓포는 총 53발, 포탄은 총 1,100여 발을 발사했고 항공기는 연 340대가 출격했다. 11월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북한은 11월 4일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1월 3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

[아침햇살202]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①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가득하다. 최근 한반도에 떨어진 미사일과 포탄 수가 같은 기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에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본다. 1. 경과 한·미·일은 최근 50여 일 사이에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9월 23일 훈련을 위해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하자 9월 25일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시작(10월 9일 종료)하였고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 26~29일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28일, 29일에 각각 탄도미사일 2발씩 발사했다. 9월 30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아침햇살200] 전쟁 위기, 불안한 한미 군사 대비 태세

1. 강대강 고조되는 한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일 전쟁 위기를 높이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해상 훈련에 맞춰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얼마 전에는 최전방에서 한미와 북한이 서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하였다. 24일 새벽에는 서해에서 서로 상대의 함정이 경계선을 넘었다며 기관총과 다연장로켓포(방사포)를 위협 사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북은 서로 상대가 먼저 도발해서 맞대응했을 뿐이라며 명분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6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전인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북한 역시 10월 14일 390여 발의 포사격을 하면서 전날 있었던 남측의 포사격에 대한 대..

[아침햇살199] 이‘적’행위자 - 윤석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첨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사상 최고가 될 정도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1.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위하기 좋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아침햇살198]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②

(이어서) 3. 동서해 대운하 건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 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안아 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대운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 1950년대부터 나온 동서해 대운하 구상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를 처음 구상한 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 앞..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