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6]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 ②

(이어서) 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며 검찰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제외하고는 지지기반이 없다. 측근이라고 할 만한 세력도 없다. ‘윤핵관’이니 친윤 세력이니 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 떡고물을 노리고 모여든, 급조된 세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여론조사 기관이 꾸준히 지지율 조사를 하며 띄워준 덕분에 여론의 힘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지율이 10%, 1%로 떨어져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고 마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배짱을 부렸지만 허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예상하면서도 대책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다. 특이한 ..

[아침햇살235]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 ①

1. 총평 1) ‘단호한 대응’은 어디로 갔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13~23일 한국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당국은 일찍부터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미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심시켰다...

[아침햇살234]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③

(이어서) 6. 민심과 미국의 대결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뜻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힘당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지만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한 것에 주목했다. 당내 갈등은 한..

[아침햇살233]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②

(이어서) 4. 제2의 우크라이나 만들기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한다. (자료원: 세계은행)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또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에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정..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아침햇살231]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②

(이어서) 2. 러시아, 중국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린 미국 1) 러시아의 ‘슈퍼 무기’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군사력은 소련 시절에 비해 40% 이상 무너졌다고 한다. 무기는 낡았고 군대는 비참한 수준이었다. 돈이 필요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헐값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당시 한국도 러시아 무기를 빚 대신 받을 정도였다. 소련이라는 견제 국가가 사라지자 미국은 2002년 군비 경쟁 방지 장치였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깨버렸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만 하였다. 2018년 3월 1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한 ‘슈퍼 무기’들을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

[아침햇살229]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②

(이어서) 3. 북한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1) 끝까지 간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밝힌 기조를 보면 북미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북한이 1월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년 12월 26~31일) 결과에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2월 6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2월 24일 권정..

[아침햇살228]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①

1.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고 있다 2월 들어 북미 대결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2월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또 한미 특전사 등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월 5~9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대응과 생물학전 등 다양한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구했고 2월 16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북한..

[아침햇살227]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④

(이어서) 2) 여성 후계자 불가론 북한 언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자주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상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제가 딸이기 때문에, 즉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후계자 불가론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북한에 유교식 가부장적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여성 ‘세습’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후계자로 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는 정성장 박사다. 정 박사는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