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9] 과제만 남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가행진에는 탱크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 그리고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도 참여했다. 분석 군대가 시가행진하는 목적은 군대의 위력을 시위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적국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그런 목적에 부합했는지 살펴본다. 1) 제식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으로 제식훈련을 꼽는다. ‘차렷’, ‘열중쉬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같은 단순 동작을 반복하며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제식훈련이다. 제식훈련을 통해 민간인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아침햇살235]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 ①

1. 총평 1) ‘단호한 대응’은 어디로 갔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13~23일 한국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당국은 일찍부터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미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심시켰다...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포괄적 전략동맹은 윤석열 판 내선일체 정책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용어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있다. 한미 정상은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전통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뿌리는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동맹’을 합의했다.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며 한미관계를 격상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질은 한..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국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귀국하였고 2..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

[아침햇살84]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사 분석

1. 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가? ​ 기념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왜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식을 6월 25일에 하는지부터 돌아보자. ​ 지난해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 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업추진위원회는 70주년 기념사업의 의의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됐다.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한반도의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우리는 잿더미로 변한 불모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중략)… 안..

[아침햇살31]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친미의존경제와 함께 친미의존안보도 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한미동맹의 문제점 ​ 친미의존안보는 한미동맹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과연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따져보자. ​ (1) 친미의존안보는 정당성을 갖췄나 ​ 안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에는 상대, 즉 ‘적’이 있다. ​ 한미동맹이 규정하는 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북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