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

[아침햇살223]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②

(이어서) 2. 미국 1) 정치 미국 정계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무척 시끄럽다. 지난해 8월 미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무려 11상자 700쪽 분량이나 발견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트럼프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월 18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6일 앞둔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바이든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부통령 시절 입수한 기밀문서를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다. 바이든 측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기고 연방수사국에도 보고했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사실을 숨겼다. 이어 12월 20일에도 ..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

2022 미국 중간선거의 혼란이 의미하는 것

“붉은 물결(붉은색은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0일(아래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어떤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내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승리다.” -지난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지난 9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 민주당의 패배라고도 할 수 없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판’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말이 위처럼 엇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돌아보면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 사전 여론조사에서 하원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현황을 보면 민주..

[아침햇살153] 지각변동: 몰락하는 제국주의③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아침햇살135]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칭송, UFO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

북미정상회담으로 중국을 얻은 북한의 절묘한 외교술

1. 북중관계가 좋아진 건 북미정상회담 덕분미정상회담 덕분?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초만 해도 북중관계는 좋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제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9월 결의 2375호, 2017년 11월 결의 2397호에 동의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부했으면 이런 유엔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었다. 중국은 2017년 4월 25일엔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군사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군사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북중 갈등이 심각했다. 북중 갈등을 해소한 건 2018년 북중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