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

[특집] 미어샤이머 “북한 비핵화 불가…북한 핵무기 갖는 것 타당해”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꺼낸 이야기가 세간에 주목받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3가지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은 위험한 지역에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매우 많은 국가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외교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MB 닮은꼴’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지난 7월 9일에 난데없이 꺼내든 “통일부 폐지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페이스북을 가리지 않고 통일부 폐지론을 사방팔방으로 난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정부에서 통일부는 혈세 낭비만 했다.” “통일부는 수명이 다한 부처다.”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 “통일부장관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말들은 남북관계의 엄중함, 통일부의 역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

[이준석을 파헤친다] 2. 흡수통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궤변

이준석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대표는 6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통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배웠다. 다만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관심이 많다. 소위 말하는 흡수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소리를 하고 내심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관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이야기했다고 기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흡수통일 주장은 통일에 관하여 무지한 것이고 현실성도 없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통일에 관하여 무지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저서 에서 “저는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라고 썼다.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대표의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

[아침햇살118] 승인 추종하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

1.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해 진행중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는 평양을 고립하고 함흥에 상륙하는 등의 침략훈련을 한다고 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라며 “붉은 선”(금지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짓궃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