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9] 과제만 남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가행진에는 탱크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 그리고 4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도 참여했다. 분석 군대가 시가행진하는 목적은 군대의 위력을 시위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적국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그런 목적에 부합했는지 살펴본다. 1) 제식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으로 제식훈련을 꼽는다. ‘차렷’, ‘열중쉬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같은 단순 동작을 반복하며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제식훈련이다. 제식훈련을 통해 민간인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7.27 특집]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

[아침햇살217]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②

(이어서) 3. 민심은 핵보유 찬성? 지난해 10월 18일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 찬성이 61.7%, 반대가 36.2%로 나왔다. 특히 ‘매우 찬성’이 36.7%나 되었다. 또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찬성은 85.8%, 중도층은 59.5%, 진보층은 44.4% 순이었다. 과반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며,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

[아침햇살214]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①

지난 주 아침햇살212호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다뤘다. 이후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북한 무인기 대응, 미국이 지휘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각. 아래도 모두 동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린 확실히 역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라고 답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역내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

[아침햇살212] 북한 무인기 사태,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개 뻥!

1. 허둥지둥 합참 1) 서울 하늘이 뚫렸다 12월 26일 오전,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하늘이 북한 무인기들에 무방비로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무인기 소식이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것은 26일 오후 4시 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내려오는 항적을 포착해 무인기로 판단하고 무인기 조작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하였으며 한강과 지상 남측 지역에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하였다. 총 5대의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1대는 3시간 동안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시속 100킬로미터, 고도 3..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주한미군부터 털어야

최근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경이 마약 대책,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검찰은 “범정부 수사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클럽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지난 7일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클럽 4곳을 불시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7일 기준 밤 10시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이어진 단속에서 정작 마약류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지휘하는 검경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아침햇살78] 전략폭격기 괌 철수, 무너지는 미 제국주의

1. 코로나로 미국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다 ​ 미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던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 한국 시간으로 5월 11a일 미국의 확진자 수는 137만 명에 근접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스페인의 확진자 수는 26만8천 명으로 미국의 20% 수준이다. 미국의 사망자 수도 8만 명을 넘어 그 다음으로 많은 영국의 2.5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값비싼 치료비, 부자들을 위한 극단적 의료 민영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사설 의료보험 제도 등 낙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