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1] 무기가 없어 전쟁조차 힘든 미국과 유럽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⑤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무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래식 무기, 첨단 무기 가릴 것 없이 생산량과 비축량 전반이 달리는 상태다. 그동안 미국은 ‘전쟁 국가’로 불려 왔다. 건국 이후 막대한 돈을 퍼부어 무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은 무기와 포탄이 부족해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할 지경이 됐다.  서방 진영의 생산량 부족..

[3월이 위험하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2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라며 국지전은 날 수 있어도 전면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변수가..

[3월이 위험하다] 전쟁 도화선에 불붙이는 한·미·일·유엔사 훈련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미·일과의 연합훈련을 넘어 유엔사(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다국적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훈련들만 모두 정리해봐도 올해 들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을 겨냥해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자체 훈련 한국군 자체 훈련은 1월 중 27일(1월 1~3일, 5일, 9~31일), 2월 중 15일(2월 1~3일, 6일, 19~29일) 진행되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장병 330여 명은 1월 1일 강원도 중부 전방 포병 사격장에서 150발의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대 300여 명과 보병대대 ..

[아침햇살288]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③

(이어서) 4) 죽음을 각오한 듯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온다. 초기에 국방 관련 현지지도나 행사에 주로 보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현지지도와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 사실상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2월 7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후계자를 매우 일찍 공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2024북]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 탓이며, 전쟁을 피하지 않고 통일대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전쟁에 대비하는 북한, 가장 위험한 전쟁 불씨 등을 살펴보겠다. 한반도 전쟁 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의 결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

[아침햇살285]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①

한국 1)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한 새해 국군은 2024년 새해를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했다. 육군은 새해 첫날 각급 부대의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 가운데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의 훈련을 소개했는데 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K9과 K55A1 자주포 18문으로 150발을 쏘았다고 한다. 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포사격장에서도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는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라 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상당히 급박하게 훈련을 준비해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혹한기 훈련은 매년 하지만 장병들이 하루 쉬는 1월 1일부터 사격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라고..

[팔-이 전쟁] ③ 진정한 평화를 이룰 해법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공존 위한 2국가 해법 10월 7일(현지 시각) 발발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으로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급기야 10월 18일에는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격으로 가자지구의 한 병원이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으로 어린이, 여성을 비롯해 최소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전쟁범죄와 대량학살이 현재진행형인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 상황이다. 또 하마스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쟁에 따른 민간인 희생은 온 인류의 비극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지위 인정과 독립..

[팔-이 전쟁] ②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1. 전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 우리 국민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관해 대체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마을을 갑작스럽게 침략, 테러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아기’ 40명이 죽었다는 10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발 뉴스에 국내에서는 하마스를 극단주의 테러 세력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상당했다. 이 뉴스는 하루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하마스는 언제라도 이스라엘에 테러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이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마스를 응징해야 한다는 게 국내 여론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분석한다

1. 한미연합훈련 양상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이하 한미연합훈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8월 31일 사실상 별다른 것 없이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 목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