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11] 중미 관세전쟁 ③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는 미국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올해 4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보여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4월 16일 관세 협상을 하러 갔다가 백악관 집무실로 불려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일이 있었다. 미국 백악관이 3일 뒤인 19일 이 사진을 공개하자 일본에선 ‘굽신 외교’라는 반응과 함께 아카자와의 이름을 빗대 ‘마가(MAGA)자와가 됐느냐’는 조롱까지 나왔다. 그리고 아카자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설명하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가쿠시타(格下)’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저자세’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닛칸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

[아침햇살310] 중미 관세전쟁 ②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소비 시장 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기업들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유통을 통해 14억 인구의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을 싼값에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미 관세전쟁을 통해 이러한 중국을 꿇어앉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로써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

[아침햇살309] 중미 관세전쟁 ① 양상과 국민적 반응

미국 관세전쟁 양상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고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첫 번째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12월 30일에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관세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도 어..

[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뉴라이트 해부] ⑤ 뉴라이트의 목적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국내 뉴라이트세력 역시 미국을 추종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는 뉴라이트세력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미국의 목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원래 미국은 미일 군사협력만을 염두에 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국까지 더해 북·중·소(훗날 러시아)를 겨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킬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

[뉴라이트 해부] ① 뉴라이트의 탄생

윤석열 정권 들어 ‘부활’한 뉴라이트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매국 논란의 중심에 있다.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뉴라이트의 실체를 해부하는 글을 연재한다.  미국 네오콘과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를 뜻하는 뉴라이트(New Right),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파)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고 1980년대 들어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뉴라이트와 네오콘은 사상, 정책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기존 보수진영을 대체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네오콘이 등장한 배경은 1960년대 말엽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로 몰리며 위기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네오콘이 기존 보수..

[아침햇살306] 실전에서 패배하는 미국의 운명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⑥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초강대국 미국의 진짜 실체 미국은 건국 이후 2021년까지 무려 224년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 왔다.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미국은 막대한 물자와 막강한 화력이라는 ‘현실판 치트키’로 적을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초강대국으로 통한다.  미국에서 나온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에는 이른바 ‘치트키’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진행 중 화면에 ‘Show Me The..

[아침햇살301] 무기가 없어 전쟁조차 힘든 미국과 유럽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⑤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무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래식 무기, 첨단 무기 가릴 것 없이 생산량과 비축량 전반이 달리는 상태다. 그동안 미국은 ‘전쟁 국가’로 불려 왔다. 건국 이후 막대한 돈을 퍼부어 무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은 무기와 포탄이 부족해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할 지경이 됐다.  서방 진영의 생산량 부족..

[아침햇살 294] 1980~2000년대 격추 사건: 궁지에 몰린 미국

(이어서) 북미 직접 대결, 미국이 패배한 날 ⑥    1980~2000년대에는 북한 인민군이 미군의 정찰기와 헬리콥터를 격추하거나 요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3가지 사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비되는 반응을 살펴본다. 1. 공격받은 미 공군 SR-71 고공정찰기: 1981년 8월 26일 1981년 8월 26일, 인민군이 미 공군 SR-71 ‘블랙버드’ 고공정찰기에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SR-71은 격추당하지 않았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SR-71은 북한을 자극하다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R-71이 비무장지대를 날고 있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찰기는 한국 영공과 공해 상공을 날고 있었다”라면서도 “정찰에 관한 자세한 항로..

[아침햇살290]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이어서) 1.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원산 인근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첩보선 USS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미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무장간첩선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비무장 정보수집선이라면서 태평양함대 소속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USS Pueblo (AGER-2)’ 항목) 나포 과정에서 미 해군 승무원 1명이 숨지고 82명이 붙잡혔다. 푸에블로호가 북한 인민군에 나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미국의 주장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원산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정탐 활동을 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난데없이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