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7] 북러관계의 현재, 과거, 미래 ①

2025년 6월 1일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두고 “진정한 주권 존중과 평등,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국가 간 관계의 정화”라고 표현했다.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북러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 전투’에 북한군이 참전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그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해졌다. 이에 평양 북러정상회담 1년을 맞아 북러관계를 주제로 현재와 과거,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1. 북러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러시아 승전 80주년 기념식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이면 2차 세계대전(대조국전쟁) 승전..

[아침햇살266]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⑤

(이어서) 2) 경제 분야 북중, 북러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두만강 유역 북·중·러 개발계획(TRADP),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라선항 이용은 물론 공동 우주개발, 돈바스 지역 복구 사업 등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중러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법적인 명분이 있다. 원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하면서 동시..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