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

[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끝없이 분열하는 국힘당, 왜 그러는가

보수적폐세력의 끝 모를 분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락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괴상망측한 논란의 한복판에 선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될 만한 표현인 듯하다. 윤석열 후보를 정점으로 그동안 국힘당이 벌인 망동과 분탕질은 분열, 무속, 본부장(본인, 장모, 부인) 비리 등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이 글에서는 보수적폐세력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중심으로 다뤄보려 한다. 돌아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구상은 어그러졌고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유력 인사들은 서로 돌아..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③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추락하는 민중의 삶과 관련 대책을 다룬다.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혹자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이 단순히 자신을 대리,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장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뽑힐 대통령을 생각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후보들의 친인척비리, 도덕성 검증 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을 두고..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북한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아래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결과는 북미대결과 한국 대선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맞는 북한의 구상 1) 정치국 회의 정치국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안건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아래 태양절)과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아래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역대 최대로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축 분위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당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은 대미 대응 방향이다..

[아침햇살159]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정국에서 저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로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정녕 참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 정치 신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

[기득권 심판] 대선에서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자

지금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 시대이다. 기득권 중심의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거대 보수정당과 그 후보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은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힘당과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초기 당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였다. 또,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아침햇살157] 20대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③

1편: https://615tv.net/330 2편: https://615tv.net/332 (이전 글에 이어서) 5. 20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진보진영은 20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20대는 주권의식이 높다는 특성상 변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자신들도 세상을 바꾸길 갈망한다. 진보진영은 이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진보진영은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남녀갈등 같은 것이 20대의 본질이라고 현혹되어선 안 된다. 진보진영은 20대의 본질적이고 변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그와 완전히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힘을 응집, 폭발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20대는 정치세력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1) 진정성 첫 번째는 진정성이다. 20대는 정치세력이 자신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