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57] 20대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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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 이어서)

 

5. 20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진보진영은 20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20대는 주권의식이 높다는 특성상 변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자신들도 세상을 바꾸길 갈망한다. 진보진영은 이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진보진영은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남녀갈등 같은 것이 20대의 본질이라고 현혹되어선 안 된다. 진보진영은 20대의 본질적이고 변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그와 완전히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힘을 응집, 폭발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20대는 정치세력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1) 진정성

 

첫 번째는 진정성이다. 20대는 정치세력이 자신의 삶에 함께 아파하고 자신과 진정으로 호흡을 같이하고 함께하길 바란다. 쇼에는 신물이 난다.

예를 들어 인국공 사태를 보자. 인국공 사태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20대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인국공 사태는 따지고 보면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이 빚어낸 일이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내린 1호 업무지시다. 20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했다면 업무지시를 내린 즉시 반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민은 물론 20대도 이 조치를 환영했다.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가운데 43%가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갈등’으로 빈부 갈등을 꼽았다. 이어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분야’로 20대의 40.2%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결’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있었던 날 한 여론조사인 만큼 20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지지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대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했으면 20대는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환호했을 것이다. 그리고 촛불항쟁을 했더니 정말로 자기 삶이 바뀌더라며 진보개혁에 대한 지지와 열망을 더욱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렸을 땐 당연히 공항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했다. 이건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고용했다. 그래서 인국공 사태 당시 20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반발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한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거짓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도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는 긍정적인 의의를 상실했다. 그러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운 좋게 ‘로또’를 맞아 특혜를 받았다는 엉뚱한 논란으로 번지기에 이르렀다.
 
즉,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이 20대의 거센 반발을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힘당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더더욱 어렵다. 

최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가 여러 대학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여러 차례 기재했다는 게 드러났다. 5일 동안 뉴욕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걸 학력으로 기재하거나 교생실습을 정식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받지 않은 상을 받았다고 꾸며내는 등이다.

논란이 일자 12월 14일 김건희는 “(허위 경력 제출은)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며 황당한 말을 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윤석열 후보는 여론에 밀려 12월 1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라는 식으로 말했다. 사과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억지로 하는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을 리가 없다.

한국 정치에선 진정성이 상실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힘당은 청년을 중시하겠다며 청년을 보좌관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청년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도 민주당과 국힘당이 정말 달라지고 진정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딱히 없다. 청년의 표를 얻어보려는 보여주기식 행보로 보고 심드렁하게 여길 뿐이다.

반면 진정성으로 국민 속에서 인기를 끌었던 정치인이 있다. 바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국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12월 5일 1차 토론회 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트위터에서도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이 언급됐다. 

이정희 전 대표가 인기를 끌었던 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2009년 7월 27일 주요 언론사 기자와 한 만찬 간담회에서 “나는 요즘 이정희 의원이 제일 좋더라. 사람이 진실되고 열심히 하고…”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봉선 경향신문 전무이사는 2010년 10월 17일 “말만 많다고 하는 진보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섰다”, “(국민이 이정희 전 대표를) 주시하는 데는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라고 평론했다. 이준석 현 국힘당 대표는 2012년 1월 1일 이정희 전 대표를 “제일 존경하는 의원들 중 한 분”이라며 “당과 관계 없이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라고 말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도 2010년 12월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며 “우리가 거대 여당의 조급함이 있는 것처럼 소수 야당의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2009년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뽑은 ‘2009년 가장 헌신적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지만, 국민은 여전히 진정성을 원한다. 20대도 자기들과 진심을 나눌 정치세력을 원한다. 

 

(2) 실력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누구나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 세태를 봐도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민은 BTS, 김연아, 김연경 선수처럼 세계를 제패할 실력을 갖춘 사람을 좋아한다. 

김연경 선수는 202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라이벌이 100년 안에는 제발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발언이었지만 사람들은 김연경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당당함을 좋아했다. 2017년 가수 이효리 씨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묻자 “지금 저한테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이효리예요”라며 잘난 체를 했다. 역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부러워했다. 대기업 삼성의 경우에도 20대는 삼성이 월급을 많이 주고 세계적으로 입지가 크다는, 그런 실력을 인정해 잘 비판하지 않는다.

이렇듯 사람들은 실력을 원한다. 자기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럴만한 힘이 있는 자를 원한다. 

또 다른 예로 코로나19 방역을 보자. 국민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다. 그런데 최근 방역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4%였는데, 부정평가를 한 이유 중 첫째는 부동산정책(27%)이었고 둘째가 코로나19 대처 미흡(18%)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언론에 등장하면 국민은 정은경 청장에게 고생한다며 응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은경 청장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이미 백신으로 피해 본 사람들 보상도 안 해주고 인과성 인정도 안 해주고 예산은 0원인데 뭘 해준다는 거야?”, “앵무새도 아니고...같은 말만 반복하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백신만 일 년에 4번씩 맞으며 지내라는 건지”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 사례 출처: 다음 포털 중앙일보 12월 10일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33만명 청원에..정은경이 내놓은 대답>

여론이 달라진 건 문재인 정부와 정은경 청장이 작년에는 열심이었는데 올해는 설렁설렁 일해서가 아니다. 작년엔 확진자가 적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국민 피해가 극심한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저 고생한다고 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물론 박근혜가 메르스 사태 때 한 것보다야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더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은 고작 박근혜보다 잘하는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다. 박근혜보다 잘한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이다.

과거 이정희 전 대표가 인기를 누린 데는 학력고사 인문계 여자 전체 수석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이정희 전 대표가 민중당(현 진보당)을 지지하면서 민중당의 정책 중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콕 찍어 홍보하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다시 한번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까지 있으니 자신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더 크게 느끼고 이정희 전 대표를 인정해준 면이 있었다.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현실이고 지금의 세태다. 옳고 그름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실력을 쌓아 실질적인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3) 사이다

 

세 번째로, 대중은 사이다를 원한다.

이건 20대의 대중문화를 봐도 금세 알 수 있다.

옛날에 인기를 끌었던 록키나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극한의 위기에 몰렸다가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게 역전하는 게 주된 줄거리였다. 여기에 40·50대가 열광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 고난을 힘들게 이겨내는 걸 고구마로 여기고 답답해한다.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쓸어버리는 마동석을 좋아한다. 지금 20대는 너무 시련을 많이 겪었다. 그렇다고 고난을 이겨내면 희망이 올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다. 현실이 이러니 영화나 만화, 게임에서까지 눈물 섞인 시련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게임도 비슷하다. 40·50세대가 좋아한 유명한 1942 같은 옛날 비행기게임에서는 적 비행기를 하나하나 격추하지만, 지금은 융단폭격을 퍼부어 싹 쓸어 버리는 걸 선호한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는 게 요즘 경향이다. 만화나 소설에서도 과거로 돌아온 주인공이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서 쾌거를 이룬다거나 전생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채 다시 태어나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조금만 답답한 전개가 나와도 사람들은 댓글로 사이다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문재인 민주당은 고구마 행보를 했다. 재난지원금을 보자. 민주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지, 보편 지급할지를 두고 올해 4월 말부터 다투기 시작해 9월이 되어서야 1인당 25만 원씩 선별 지급했다. 국민은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5개월이나 다투는 게 정상인가? 역대급 고구마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지지부진한 논쟁이 없이도 훨씬 많은 지원금을 척척 국민에게 지급한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이 GDP 대비 17.3% 규모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은 GDP 대비 4.5%에 그쳤다. 거의 1/4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6일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민에게 직접 지급한 현금성 지원은 한국이 GDP 대비 1.3%였는데, 이는 일본의 1/2, 미국의 1/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라고 강조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현금성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25조 원 정도를 풀겠다고 공약하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지원금액을 더욱 높여 부르고 있다.

청년은 이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말만 꺼내놓고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결국 흐지부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을 공약하자 민주당은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중인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를 거절했다. 윤석열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내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11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6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자고 제기했다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곧 선별지급으로 선회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시국 내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반대해왔다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보편 지급을 다시 추진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예상대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못 이긴 척 보편 지급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책임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힘당 협조 없이도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국힘당 탓을 하며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대는 진정성과 약속을 실현할 실력, 그리고 사이다를 원한다. 진보진영은 20대를 극우화하려는 적폐세력에 맞서 2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깊이 명심하고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20대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응집·폭발시켜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끝)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