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1] 미국에서 운운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과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이후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미 사이에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이 막판까지 취소와 번복을 이어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한 강연에서 “지난 25년의 외교기록이 보여주듯 실패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있어왔다. 2017년 10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이 지난..

[아침햇살10]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

[아침햇살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북아 질서 구상 -단장의 아리랑이 환희의 아리랑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북미관계 ​흔히 동북아 질서의 중심 행위자로 미국과 중국을 꼽는다. 미국이 자신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군사, 외교, 경제적 공격을 감행하는 게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 대결 역시 미국이 마련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중미관계는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시작한 중미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다. 이는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다. 국제질서의 본질은 힘과 힘의 대결이며,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군사적 대결이다. 외교적 대결이나 경제적 대결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결국 군사적 대결로 해결한다. 물론..

[아침햇살8]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2

지난주에 이어 북한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계속한다. 5. 민족 전체가 신년사의 범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 전반에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동포 모두를 포괄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사말에서도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냅니다”라고 하여 전체 민족에게 인사를 전했다. 남북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난 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 뿐이었다. 한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지난해 신년사만 해도 ‘남..

[아침햇살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대한 관심 속에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를 접하고 느낀 특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1. 2019년 북한 신년사는 전략국가의 신년사임이 확연하였다. 먼저, 북한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언론, 전문가들이 유례없이 관심을 집중하며 신년사를 기다렸다. 한겨레는 2018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향해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2월 31일자 보도 「트럼프도 러브레터 받을까···미, ‘김정은 신년사’ 주목」에서 미국이 북한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며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반응을 전했다. 특히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채로 한..

[아침햇살6] 문재인 지지율 급락의 원인과 교훈, 그리고 희망은

2018년 마지막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5.9%로 또 하락,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2018년) 최고 77.4%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1.5%나 빠졌으니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월과 9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등한 시기를 빼면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국 눈치 ​첫째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높게 나오는 현실에서 무슨 말인지 의아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9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65.3..

[아침햇살5] 전략적 인내의 파산과 미국의 현상유지책

트럼프 대북대응책은 전략적 인내와 달라 빠르게 발전할 것 같던 북미관계가 정체되었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조차 정체된 북미관계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혹은 ‘속도조절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놓고 볼 때 이런 이름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단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

[아침햇살4] 2019년 북한 신년사에 병진노선이 등장할까?

벌써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기대하던 국민들 속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 연내 남북정상회담은 어디로 12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4, 5, 9월 정상회담의 흐름과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이제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합의해야 한다. 그것 없이 만나서 식사만 하는 정상회담은 이제 의미가 많지 않다. 그런데 전면적 남북교류협력은 미국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는 한계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1일(한국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아침햇살3] 미국의 올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해왔다. 미국은 80년대까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북한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북미 사이에는 치열한 핵대결이 펼쳐졌다. 분노와 좌절, 한 가닥 기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노, 좌절, 기대를 품어왔다. ‘분노’란 북한이 자기들 뜻대로 끌려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분노다. 사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기에 자기들 말을 듣지..

[아침햇살2] 미국은 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하였나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한국시각) G20 회의 차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에 별도 배석자도 없이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은 주로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뜻을 모았으며,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셋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