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1]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①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

[아침햇살19] 북한,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북한,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트럼프의 운명 지난 3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지금 혁명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전략적 결단과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목적하는바 그대로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거침없이 다그쳐나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표현대로라면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도 북한의 ‘목적하는바’ 그대로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하노이 회담을 ‘결렬’로 보고 북한이 성과를 못 냈다고 여기는 항간의 평가와는 크게 다르다..

[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아침햇살18] 미국의 대북강공책, 과연 성공할까? 미국에게는 자기 정책을 실행할 방도가 없다 ​ 1. 미국이 대북강공책을 벌이고 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3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정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은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 여기서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란 우라늄 광석을 핵연료로 만들고,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폐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저장소에 저장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한다...

[아침햇살17] 북미, 다시 핵대결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 강경행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를 낳았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 주재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지, 북미협상을 계속할지 재검토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북미가 다시 협상의 장에서 핵대결의 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1.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관련국의 움직임 ​ (1) 미국 ​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3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들어줄 수 없어서 회담을 끝냈다(이후 AP통신 보도로 거짓임이 드러남)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발견한 핵시설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자..

[아침햇살16]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1.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며 7번이나 반복해 강조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국 정부 중심의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문점 같은 곳에서 원포인트 의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이 다시 중..

[아침햇살15] 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 1. 양측 발표로 살펴본 공식 평가 ​ (1) 북한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월 1일 보도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 먼저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살펴보자. ​ 그동안 북미관계는 전쟁을 중단한 채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 정전상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목표로 위협·압박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관계로 인식되어 ..

[아침햇살14] 대북제재 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1. 북한은 북미협상을 깰 수 없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북한은 경제대국이 될 기회가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번영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핵을 폐기하라는 논리다. 지난해 1차 북미..

[아침햇살13] 한미 국민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 외교에 기대를 갖는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세월 북한과 대치, 대립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자국 국민에게도 북한을 적으로 가르쳤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민들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북한의 대남, 대미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극적으로 바뀐 한미 국민들의 대북 인식 ​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런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 국민들이 전폭적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외교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또 어떨 때는 열광한다고까지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KBS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22.3%, 긍정적으로 바뀌..

[아침햇살12]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미국의 비극

북미대결, 사람 숭배와 돈 숭배의 대결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연 교훈을 찾았을까?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다. 오산전투의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자세히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7월 1일 주일 미8군 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로 여러 전투에서 명성을 떨치던 부대였다.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오산 북방에서 북한 인민군을 방어할 것을 명령했고 7월 5일 새벽 3시 경 스미스부대는 방어 진지에 도착, 전투 태세를 마쳤다. 이때만 해도 미군의 사기는 높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것만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