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열 열쇠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 중단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10월 북한의 전격 호응으로 다시 연결된 남북 통신연락선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도 감감무소식이고 남북관계도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때이니만큼 3년 전 한반도의 봄날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화해,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를 끊고 거침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을 맞았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 그중에서도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MB 닮은꼴’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지난 7월 9일에 난데없이 꺼내든 “통일부 폐지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페이스북을 가리지 않고 통일부 폐지론을 사방팔방으로 난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정부에서 통일부는 혈세 낭비만 했다.” “통일부는 수명이 다한 부처다.”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 “통일부장관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말들은 남북관계의 엄중함, 통일부의 역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

[아침햇살30] 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