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심판] 대선에서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자

지금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 시대이다. 기득권 중심의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거대 보수정당과 그 후보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은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힘당과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초기 당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였다. 또,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

[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의 큰 그림? 덫에 걸린 ‘도적떼 국힘당’

이재명 살리기 된 대장동 논란…덫에 걸린 보수적폐세력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폐세력들이 악랄하게 퍼뜨린 화천대유·대장동 논란(이하 대장동 논란)과 끝까지 맞서 이뤄낸 결과다. 보수적폐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국힘당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이렇게 강조한다. “동네 머슴이 산적소굴에서 힘닿는 대로 장물 대부분을 뺏어 와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지난 10월 9일, 경기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뒤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아침햇살123]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살펴보는 몇 가지 중요 문제

1. 국민주권투표 국민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투표를 했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했고 그 표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표는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을 보자. 1987년 선거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직선제를 쟁취해 치러진 선거였다. 이 선거는 군부독재 심판 선거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민주진영은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출마했다.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표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따라 갈라졌고 어부지리로 군사독재세력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도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김영삼은 부산·경남을 지지기반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그러던 김영삼이 1..

[아침햇살122] 4.7 보궐선거, 국민은 배신자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했다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줬고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2020년 총선에선 국힘당 세력을 100석 즈음으로 몰아넣고 민주당과 친여권에 180석을 안겨줬다. 국민은 3가지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줬다. 만약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은 검찰총장도 직접 갈아치웠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은 2016년부터 타오른 촛불의 염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남은 건 무엇인가. ..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권선징악’ 주도한 국민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세계시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고 결국 권선징악·사필귀정의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이고,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은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뉴스 인터뷰에서 전한 말. ​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단어다. 두 단어를 각각 풀이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 이후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됐다. ​ 불의 응징하는 국민 : 배구계·연예계 학..

[아침햇살119] 적폐 없는 세상이 두려운 문재인 정권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당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검찰 같은 적폐세력이 저항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이 적폐청산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청산돼야 할 적폐는 많다. 국민의힘 당을 필두로 검찰, 사법적폐, 언론, 재벌 등이 있다. 하지만 적폐 중의 으뜸 적폐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사사건건 자신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침략적인 세력이다. 미국은 1945년 8.15 광복 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며 자신을 점령군..

[아침햇살89]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1)

1.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8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44.0%, 리얼미터 43.9%로 나왔으며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5.1%(리얼미터)로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지금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후보와 미통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 어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한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장기간 동일한 방법의 여론조사를..

[아침햇살66] 이것이 나라인가②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에서 이어집니다. 글 보기: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1806048169 3. 예방혁명 ​ 검찰, 사법부, 언론이 적폐세력과 하나로 뭉쳐있다고 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이후 이명박, 양승태 구속 등 적폐청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예방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예방혁명이란 민중의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것으로 기득권 세력의 전통적 지배 방식이며 제국주의가 식민지나 제3세계 국가들에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다. 압력솥에 불을 계속 떼면 폭발할 수 있으니 미리 김을 빼는 것과 비슷하다. 예방혁명을 하는 이유는 민중의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