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8]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③

(이어서) 4) 죽음을 각오한 듯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온다. 초기에 국방 관련 현지지도나 행사에 주로 보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현지지도와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 사실상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2월 7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후계자를 매우 일찍 공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

[아침햇살258]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나토의 갈등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북한 미사일 유럽 공격설’을 주장한 것이나 김건희 씨가 현지 상인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명품 가게를 다섯 군데나 휩쓸고 다녔다는 해괴한 변명이 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나토 회의가 끝나자 특이한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혼자 군복을 입은 채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나토 정상 부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사진이다. 사람들은 ‘올해의 사진’을 건졌다며 조롱했다. 나토 회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 나토 회의..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

[아침햇살254]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온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불러 파문이 커지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6월 18~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두루 만났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인 이번 미중 대화의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일단 반년 넘게 단절된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며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도 겉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아래 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②

이번 글에서는 숄츠 정권에서 독일의 오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미국 편에 선 숄츠 결론부터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2021년 12월 8일(독일 현지 시각)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그동안 독일의 번영과 평화를 떠받쳐온 동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같은 당인 브란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숄츠 총리는 20~30대 청년이었던 1980년대에 자본주의와 미국을 배격하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규탄하는 등 강력한 반미 운동을 주도했다. 숄츠 총리는 동독에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하고 동독 청년들과 함께 반미, 반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1989년대 말~1990년대 초 ..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

[아침햇살246]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②

(이어서) ■ 중산층이 무너진 미국, 대다수가 중산층인 중국 미국이 오늘의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점욕이 문제다. 경제 분야를 보자.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원활해 돈이 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한다. 물건이 팔리려면 소비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차가 커져 극소수 부자만 돈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가난하면 물건이 팔릴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대부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미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멕..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