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아침햇살218] 신년 경축 대공연으로 본 북한의 모습

북한이 2022년 12월 31일 밤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신년 경축 대공연을 하였다. 북한이 새해를 맞으며 대규모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도 신년 경축 공연 ‘조선의 모습’을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년 경축 대공연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공연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새로운 모습이 많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의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 자세히 분석해본다. 공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국기 게양식 애국가 제창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 설화시 「당이여 그대 있기에」 노래 「당이여 그대 있기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빙상무용 「고백」 노래 「전사의 길」, 「그 정을 따르네」 아..

[11조] 키잡이와 노잡이의 관계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1..

[아침햇살6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2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후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 등 몇 개의 공식 문헌이 발표되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해설하였다. 이에 북한의 올해를 포함한 향후 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한다. ​ 1. 북한은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 많은 이들이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궁금해 한다. 북한은 과연 ‘새로운 길’을 선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한다. ​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비록 ‘새로운 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을 선언했다면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고 봐야 한다. ​ 북한이 제시한 핵심적인 변화는 ‘인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

[아침햇살6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회의 결과를 1월 1일 종합하여 발표했으며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의 올 한해 및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제한성이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잘 드러났다 ​ (1) ‘거연한 자태’라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