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7] 최근 전쟁 위기 정세에 관한 사회 분위기

1. 심각한 전쟁 위기 최근 한반도에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6일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대행진에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27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전쟁 위기 양상을 설명했다. 한반도는 최근 아찔한 국면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5년 만에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응도 달라졌다.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대화를 중단하거나 비난을 강화하거나 몇 발의 미사일..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반공·반북에 짓눌려 있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

한국 사회는 반공·반북 이념의 지배를 받아왔다. 반공·반북 이념은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얽어매 놓는 튼튼한 올가미였고, 보수적폐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만능의 보검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지배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다. 그런데 색깔론이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에 대해 반발은 별로 없었다. 2018년에는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침햇살44] 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연재하던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4편 발표를 1주일 미루고 특집글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래 4편으로 예정했던 연재 기획을 보완해 5편 ‘대격변의 미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방문이었다. ​ 1. 9월 정상회담 주요장면 ​ 9월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수많은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예우를..

[아침햇살30] 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

[아침햇살2] 미국은 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하였나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한국시각) G20 회의 차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에 별도 배석자도 없이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은 주로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뜻을 모았으며,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셋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