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㉓] 농민의 삶에 관심 없는 대통령

쌀값이 4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쌀값 폭락에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도정한 쌀 20㎏의 도맷값)은 작년 9월 25일 기준 4만39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폭락(쌀 완전자급이 달성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하락 폭)하는 등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와 필수농자재 가격이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㉒] 불법 친일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규탄 발언이 쏟아진다. 전국지표조사(NBS)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 찬성 33%, 반대 60%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외교로 규탄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㉑] 여성, 남성으로 편 갈라 사회 갈등 조장하는 정권

정치적 위기 때마다 꺼내는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 7일,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일곱 글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난해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힘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뒤에 10월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시대의 흐..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⑳] 노년층의 삶조차 빼앗는 윤석열

2022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라고 작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던 2022년 5월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돌봄 체계 강화’를 제시하면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노인 부문 사업 예산을 통틀어서 보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총 19개 사업, 총규모 23조 2,289억 원으로 2022년 20조 4..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⑲] 장애인 위한다면서 ‘위협·탄압’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우리 당(국힘당) 의원들에게 말해서 다음 해 초 열리는 국회 임시회 때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당시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통과를 촉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운동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분하며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했던 건 장애인 활동가들을 향한 경찰의 폭력 대응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소극장으로 선거 유세를 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경찰 수십여 명이 휠체..

[윤 대통령 퇴진 23가지 이유 ⑱] 윤석열 정권하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청년,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였다. 2021년 6월 당시 윤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며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청년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청년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했다. 청년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⑰] 무차별 공안 탄압으로 독재정권 인증

독재정권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한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공안 탄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 공안 탄압에 손을 댔다. 검찰을 동원한 독재다 보니 공안 탄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윤석열표 공안 탄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부 8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다. 언론은 1990년대 있었던 속칭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이 사건이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⑯]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천공의 국정 개입’ 논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2의 국정농단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은 이른바 ‘건진 법사’가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라며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 법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사람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⑮]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돋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얼 하는지 많이들 모르지만 김건희 씨의 행보는 자주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익히 알고 있을 정도다. 오죽하면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까. 이전 대통령 배우자들과 달리 김건희 씨의 행보는 국정농단에 가히 버금갈 정도다. 이번 글에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김건희 씨의 행보를 살펴본다. “내가 정권 잡으면” 지난해 1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45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건희 씨는 해당 통화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명수 기자 : 열린공감TV는?) 거기는..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⑭] 대장동 사건의 출발지점에 윤석열이 등장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가 다가오던 지난 2021년 6월, 이른바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논란이 터졌다. 지난 2021년 6월 19일, 신한국당(국힘당 전신) 사무처 당직자 공채 1기로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본부장 비리가 정리된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장 평론가는 윤석열 X파일에 본부장 비리에 관한 여러 내용이 정리돼 있다며 “(윤석열 당시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현 집권세력(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방어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1년 11월 24일, 진보 성향 언론 열린공감TV는 장 평론가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