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⑰] 무차별 공안 탄압으로 독재정권 인증

독재정권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한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공안 탄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 공안 탄압에 손을 댔다. 

검찰을 동원한 독재다 보니 공안 탄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윤석열표 공안 탄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부 8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다. 

언론은 1990년대 있었던 속칭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이 사건이 진짜 간첩단 사건이 아닌 공안몰이를 위한 조작 사건이라는 정황이 나타났다. 

진짜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면 준비를 치밀하게 한 뒤에 일망타진하는 식으로 모든 혐의자를 한꺼번에 체포하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 않고 한 명씩 잡아들인다거나 체포 없이 압수수색만 하면서 언론에 터뜨리면 간첩들이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기저기 압수수색만 하고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다. 

‘간첩’에게 도망갈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은 ‘간첩’ 혐의를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았다. 

12월 들어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으로 탄압을 확대했고 올해 1월에는 민주노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첫 압수수색을 한지 두 달 하고도 20여 일이 지난 1월 28일에야 국정원은 처음으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도 국정원은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그런데 언론이 받아쓴 ‘간첩 행위’라는 게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보통 간첩이라고 하면 기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인을 포섭 혹은 암살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국정원이 주장하는 이번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친일 적폐 청산 활동,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 반윤석열 활동, 진보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누가 따로 ‘지령’을 내릴 필요도 없다. 

결국 국정원이 만들고 싶은 논리는 ‘지금 반윤석열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이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적 없었다”,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 주말마다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보면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싶은데 여론이 무서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생각한 게 ‘북한의 지령을 받은 촛불’로 뒤집어씌우려는 공작이 아닐까 싶다. 

한편 내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일부러 사건을 터뜨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윤석열과 국힘당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바람과 국정원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 ‘간첩 조작 사건’인 것이다. 

무리한 사건 조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2월 1일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발족식을 열고 국정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협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피의자 ㄱ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국정원 수사관 이승재가 “우리는 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은 “총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정들 수 있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인가’라며 국정원을 조롱했다. 

현재 간첩단 사건은 진보당, 민주노총, 전농과 경남·제주 시민사회단체를 조준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숨은 승자’라 불릴 정도로 약진했으며 반윤석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로 탄압하는 대상으로 역시 반노동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전농도 지난 2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 반윤석열 투쟁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간첩단’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이고 탄압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 탄압은 촛불 국민 전체로 확대될 것이며 윤석열을 비판하지 못하는 공포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탄압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독재정권은 저항을 막기 위해 더 큰 공안 탄압에 매달린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독재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