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코로나19 대책 분석‥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이 답일까

88% 지급 후폭풍…다른 나라는 어떨까? 추석과 함께 2021년 하반기가 점차 저물어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보이질 않는 오늘이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 기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왜 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냐’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화들짝 놀란 여당은 ‘90% 지급’을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이다. 여론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완강히 거부했다. 보편지원, 선별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선별지원을 고집하는 ..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MB 닮은꼴’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지난 7월 9일에 난데없이 꺼내든 “통일부 폐지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페이스북을 가리지 않고 통일부 폐지론을 사방팔방으로 난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정부에서 통일부는 혈세 낭비만 했다.” “통일부는 수명이 다한 부처다.”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 “통일부장관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말들은 남북관계의 엄중함, 통일부의 역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은 공안기관의 실체를 폭로한 다큐영화 <실행자들>

“저희는 국민들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실행자들’을 제작 중입니다. 더 많은 힘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영화제작에 함께 해주세요.” -다큐영화 제작위원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에 한창 불이 붙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공안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이다. 은 지난해 10월 2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심리스릴러 다큐영화 의 후속작이다. 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폭로하는 영화다. 국가보안법이 내재화, 일상화되면서 일상적인 자기검열,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팽배, 위축과 회피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후속작인 은 국가보안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온 공안기관..

국힘당의 적폐 본색, ‘박근혜 탄핵 부정’ 목소리

국힘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 한 달을 맞고 있다. 국힘당은 혁신의 상징으로 이준석을 내세웠지만 지난 한 달 국힘당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힘당이 진정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혁신하려고 했다면 당내 박근혜 탄핵 부정 움직임을 제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4월 서병수 국힘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대놓고 부정했다. 4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라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얽힌 적폐카르텔

1. 5·18 41주기에 밝혀진 진실 ‘북한군 개입설은 가짜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5월 정신을 헐뜯고 모욕하는 수구적폐세력의 망동이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이란 1980년 5월, 북한군이 시민군과 계엄군 내부에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었기에 진압·학살이 정당했다는 궤변을 편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2013년, 자신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고 한 정명운의 증언이었다. 자신을 ‘광주에 들어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정명운은 “(광주를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정명운의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수구적폐세력이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했다는 ..

구태정치에 찌든 ‘낡은 청년’ 이준석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다.” 지난 5월 25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꺼낸 말이다. 그런데 말과는 정반대로 이준석이 제시하는 미래는 매우 암울하고 끔찍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에는 청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이선호 씨는 300kg이나 되는 물체에 깔려 그대로 숨졌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에는 고교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중에 사망했고, 2018년에는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지난 5월 24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

언론 편향이 심각하다

국민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 5월 3일 리서치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67%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였다. 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80%가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나라별 언론신뢰도에서 한국은 5년 연속으로 세계 주요 40개 나라 가운데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엔 언론의 불공정 보도, 편파보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다. 1. 백신 관련 보도 최근 언론의 문제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분야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 수급을 ..

[정권 심판론 분석] ④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4.7보궐선거 이후 보수적폐세력은 연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

[정권 심판론 분석] ③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③ 심판론을 내세우는 적폐들의 과거 정책실패 사례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물어뜯으며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딜레마는 보수세력 딜레마

1. 윤석열의 검찰 꼬리표…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덜미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이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 퇴임 뒤 2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윤석열의 꼬리표는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전 검찰총장’으로 통한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야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 당선되려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를 수사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당사자다. 여기서 바로 보수세력의 ‘윤석열 딜레마’가 발생한다. 박근혜 향수가 짙은 보수세력의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