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끼리끼리 살아온 집단”이라고 말해 색깔론을 꺼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등을 겨냥해 “80년대 좌파 사회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다”, “북에 굴종(한다)” 등의 말을 하고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는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념 공세를 전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9일 윤 대통령은 국힘당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자리에서 “종북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제1야당을 겨냥해 ‘종북주사파’라며 ‘종북몰이, 색깔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색깔론을 입혔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정부 인사와 국힘당도 색깔론과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색깔론을 들이댔다. 

국힘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색깔론을 들이밀며 탄압했다. 

올해 2월 태영호 국힘당 의원은 4.3항쟁이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직속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최근 간첩 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색깔론 공세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이 이념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한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0.73% 차이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게 대다수는 ‘통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집권 2년 차가 됐는데 영수회담을 할 생각조차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이 대표를 지지했던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권과 국힘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대통령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남녀갈등, 세대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공세, 사회 양분화는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강하게 묶으려는 의도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반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며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수구 세력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 힘으로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만 결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보수·수구 세력들을 결집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 보수·수구 세력들은 진보·개혁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사회가 진보·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가진 힘을 모두 동원해 진보·개혁의 목소리를 죽이고 사회를 우 편향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니 정부나 국힘당의 주요 인사들도 덩달아 극우 목소리를 점차 강하게 내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이다. 분단된 현실에서 보수·수구 세력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북한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하게 묶어 세우려면 북한에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등의 논리를 세우면서 극단적인 반북 대결 책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한국 정치를 극우화하면서 사회의 대결을 조장하는 것도 반북 대결 책동을 극심하게 펼치는 것도 결국 정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다. 

집권 몇 개월 만에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력하게 묶어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극우화와 반북 대결 책동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놔두면 국민의 삶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화 책동과 반북 대결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기획 연재 끝)

 

 

 

김영란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