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5월 31일
기사 제목 : 균형 노선서 벗어나 미국에 붙은 독일의 앞날은? ②
이번 글에서는 숄츠 정권에서 독일의 오랜 균형 외교와 동방정책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우왕좌왕하다가 미국 편에 선 숄츠
결론부터 말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2021년 12월 8일(독일 현지 시각)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그동안 독일의 번영과 평화를 떠받쳐온 동방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같은 당인 브란트 전 총리가 주도한 정책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숄츠 총리는 20~30대 청년이었던 1980년대에 자본주의와 미국을 배격하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침략적 제국주의자”라고 규탄하는 등 강력한 반미 운동을 주도했다. 숄츠 총리는 동독에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하고 동독 청년들과 함께 반미, 반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1989년대 말~1990년대 초 동독과 소련이 무너지자 좌절해 정치를 관두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 숄츠 총리는 1998년 들어 자본주의 진영과 타협하는 이른바 ‘제3의 길’ 노선을 앞세워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미국에 강경했던 숄츠 총리가 동독과 소련이 무너진 뒤 기존 노선에서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을 묶은 이른바 ‘신호등 연정’으로 총리가 된 숄츠 총리의 지도력도 어설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숄츠 총리는 바깥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정권 내부로는 자민당과 녹색당을 신경 쓰며 노르트스트림2 개통마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숄츠 총리는 결국 미국 편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사흘 뒤인 2022년 2월 27일 숄츠 총리는 베를린 연방의회 연설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유럽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러시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는 나토의 정책 목표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군비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또 1,000억 유로(대략 141조 5,160억 원)에 이르는 특별방위기금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상 러시아를 적으로 돌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바라던 독일의 민심은 숄츠 총리에 실망했다. 이는 취임 직후 60%대였던 숄츠 정권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40%대 초반으로 급락한 점에서 드러난다.
한편 숄츠 총리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적대감을 드러낸 러시아와 달리 중국을 향해서 만큼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 행보는 미국에 할 말은 하면서 동시에 중러 관계도 챙긴 메르켈 전 총리 때와 비교된다는 비판을 불렀다.
2022년 12월 12일(현지 시각) 숄츠 총리는 “현시점에 (독일-러시아의 경제적) 관계의 규모는 줄어들고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다”라며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 단절로 받는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숄츠 총리는 “지금은 (경제 협력을 재개할 때가) 아니다”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숄츠 정권 이전까지 독일과 러시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평가될 만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물건과 설비를 만들어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막대한 원료와 연료를 독일에 공급하며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독일과 러시아 경제는 밀착할수록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시작된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잇는 노르트스트림2 건설은 메르켈 정권 당시, 독일과 러시아가 양국의 이익을 함께 극대화하려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런데 숄츠 정권이 들어선 뒤 미국이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숄츠 총리는 미국의 뜻을 따라 “러시아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노르트스트림2 가동 절차부터 중단시켰다. 이에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독일의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독일 국민은 숄츠 총리와 달리 노르트스트림2 가동을 바라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인 인프라테스트 디맵(Infratest Dimap)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독일인 1,33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인의 57%는 노르트스트림2와 관련해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미국의 제재 목록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가 미국에 끌려가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자 독일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어디 있지?”라며 숄츠 총리를 조롱하고 있다. (「독일 정부, 유권자 지지 상실」, DW Learn German, 2022, 2.4.)
지난 2월 초 특종 보도로 유명한 미국인 기자 시모어 허시는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르트스트림1, 노르트스트림2 수송관을 폭파하는 공작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숄츠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결국 사민당은 지난 2월 12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전 총리의 소속 정당인 기민련에 밀려 참패했다. 기민련의 지지율은 28%, 사민당의 지지율은 18%로 나타났는데 사민당의 지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을 찍은 것이다. 이는 숄츠 정권을 향한 독일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보여준다.
독일에서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 마르더 장갑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독일 민심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숄츠 총리는 지난 3월 17일(한국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여기에 숄츠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맞춰 한반도 주변에서 북·중·러를 자극하는 군사 활동도 보이고 있다.
앞서 숄츠 정권은 지난 2022년 9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사상 처음으로 독일-일본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끼리 군사 협력을 한 것이다.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훈련과 관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유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독일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독일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시아에서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려는 ‘제국주의 속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5월 21일(한국 시간)에도 뜬금없이 한국을 찾아 북한을 규탄하는 ‘오지랖’ 행보를 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한국 도착 직후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숄츠 총리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를 위한 더욱 긴밀한 교류를 하겠다고 했다.
숄츠 총리의 행보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한 북·중·러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미국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과 연대·협력을 강화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독일은 미국 편’이라고 홍보한 장면이기도 했다.
앞으로 독일은?
동방정책을 계승한 메르켈 정권 당시 독일은 경제·정치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입지를 크게 높였다. 하지만 숄츠 정권 들어 독일은 미국에 붙어 스스로 ‘전쟁과 반평화’라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 뒤에도 노선을 바꾼 숄츠 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메르켈 전 총리는 “2008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는 것을 내가 막았는데 만약 그때 막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그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왔을 것”이라면서 “또한 노르트스트림2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시 독일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라고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4월 30일에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독일의 균형 외교·동방정책은 메르켈 전 총리 개인의 지도력에 기대왔던 측면도 있다. 16년 동안 총리를 지내며 독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메르켈 전 총리가 ‘정치적 후계자’를 남기지 않은 채 총리직을 관뒀고, 이 때문에 숄츠 정권 들어 독일의 노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숄츠 정권의 등장은 메르켈 전 총리의 실책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오늘날 숄츠 총리가 메르켈 전 총리처럼 독일 국민의 신뢰를 받아 장기집권할 거라는 전망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에서 발을 빼면 숄츠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독일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철지난 제국주의로 방향을 잡은 숄츠 총리는 독일을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하위동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듯하다. 독일 국민이 이런 숄츠 정권의 대외 정책을 지지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으로 독일이 유럽의 종주국으로서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북·중·러, 인도, 중동, 중남미 등에서 벌어지는 탈미·자주 흐름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