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3년 02월 01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낙수효과의 허구와 경제 양극화」에서 “지난 1980년대 이후 주류가 됐던 보수적인 경제학, 즉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과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성장이 촉진되고 그 이득이 모두에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낙수효과 주장은 실증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주류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 2022.6.22.) 국제통화기금(IMF)도 2015년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관점」에서 “경제학자 5명이 150여 개국의 계층별 소득과 국가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낙수효과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북한의 정책은 경제 발전이 민생 향상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중심가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에 일반 노동자가 입주한다거나, 낙후한 농촌·산골 마을에 새집을 짓는 것을 국가 중대 사업으로 밀고 나가거나,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건설한 것 등이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평양 상류층만 잘 산다는 외부 선전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 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 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꾼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 있고 잠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엄책하시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자립, 즉 자기들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세우고 있다. 자립노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상인데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상관없이 경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립노선과 대립하는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있는 힘껏 청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자립노선의 열쇠를 과학기술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본주의권은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대폭 축소했지만 타격을 입은 흔적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대러 제재에 맞서 북한식 경제 노선을 주목하기도 한다. 지난 28일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이 중계한 토론을 보면 사회자가 “서방측의 제재에 맞서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쿠바의 길, 북한의 길, 그리고 이란의 길이다”라면서 토론자들에게 각 나라 경제 노선의 장단점을 물었고 토론자들은 어떤 노선을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겠는지를 토론하였다.
새해 들어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많다. 경기 침체가 왔다느니, 식량난이 심각하다느니 하는 식이다. 그런데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모두 추정이거나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17~2021년 5년 동안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라고 분석했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초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셈이다. 이 정도면 거의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북한은 려명거리, 삼지연시, 중평 채소온실농장 등 주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냈다. 지금도 매년 평양에 1만 세대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농촌 마을마다 신형 주택들도 들어서고 있고 지난해에는 황해남도에만 5,500여 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다. 북한 언론에 공개된 대규모 공연 모습을 보면 한국은행이 말하는 초장기 경기 침체의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심각한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경제 파국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가 전진하는지 후퇴하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한·미·일 등에서 ‘현송월이 총살당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추정으로 경제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세운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주관적인 ‘국뽕(국수주의)’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 준비 태세를 허약하게 만들고 상대에 이로운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월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임계점에 달할 경우”,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북한 경제가 당연히 어려워지며 곧 남북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과연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혁명사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히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를 지키는 정도라면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공격자는 방어자의 5배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공격하는 측의 군사력이 더 강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겠다는 것은 상대가 전쟁 위협조차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거기서 더 나간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올해도 여전히 핵무기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또 핵무기의 제1 사명이 전쟁 억제고 억제 실패 시 제2 사명도 결행하는데 그것을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만 하였다. 방어가 아니면 공격인데 굳이 공격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공격이 아닌 선제공격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난해 채택한 핵무력법에 따르더라도 선제 핵공격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도 핵무력 전략의 기본 중심 방향은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여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최대 얼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늘리는 게 목표인지가 모두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올해를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현에서 매우 행동적이며 뭔가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또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으며 미국의 동맹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 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었다”라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압도적 대응’, ‘한미 공동 핵대응’ 등을 주장하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북한은 적’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보듯 자기 말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대놓고 늘리고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법으로 공표하는 것을 합리화만 시켜주는 느낌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을 ‘미국’으로 바꾸기만 하면 북한의 핵무장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의 핵무장만 강화해주는 이‘적’행위로 되는 것이다.
3) ‘간부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 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 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 이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 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부, 특히 지도급 간부들에게 국민에 대한 충실성, 헌신적 복무를 강조하였다. 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서 한 기념 강의에서 “우리 당이 바라는 당 일꾼은 …중략…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을 줄 아는 일꾼”이라고 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2월 28일 노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폐막식 폐회사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들이 나라의 형편을 이해하고 고충을 내색하지 않을수록 그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뜨거운 정과 불같은 헌신으로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간부들에게 국민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데서 부족함이 있는 간부는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비판받거나 해임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권은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숨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운데 그 누구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말단 공무원만 쥐 잡듯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우리 대북 정책을 점검한다
1) 전쟁 위기 고조를 감당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강화, 경제 건설, 민생 향상을 올해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전술핵탄두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고, 경제와 민생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속에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데다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서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겨보겠다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이길 수 없고, 그나마 믿고 있는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펼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소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개발할 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군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24일 자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기사 「자기 홍보에 열심인 두 대장…‘북 무인기 실패’ 잊었나」는 미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기자는 설 연휴 기간 김승겸 합참의장과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지작사령관) 두 장군이 홍보자료를 뿌렸다며 “두 대장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실패의 책임자”로 “실패한 장수들이 뜬금없이 덕장 놀음 홍보전을 펴는 것 같아 보기에 불편”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군대 동향을 전하는 일상적인 국방 보도가 아니라 군부 수뇌부 2인을 비판하려고 작정하고 쓴 글이다. 기사를 쓴 김 기자는 평소에 미국 무기를 폄하하고 국산 무기를 편애하기로 유명한 기자다. 한국 기자가 국산 무기를 편애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한국 언론은 미국 무기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보통이다. 김 기자가 국산 무기를 편애하다 보니 특정 군수업체나 군부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으냐는 의혹도 받을 지경이다. 물론 국방전문기자라면 군수업체나 군부 인사와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기사의 의도는 기사 마지막 문장 “합참과 지작사의 홍보전을 보는 장교들은 ‘속이 보인다’며 혀를 찹니다”에 들어 있다. 군부 내에 합참의장, 지작사령관을 향한 불만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합참의장, 지작사령관에 대한 불만이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군 수뇌부 전반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다.
두 사람을 포함해 현재 군 수뇌부는 대부분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당시 예비역 중장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사단이죠, 사실상.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신의 인맥으로 국방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고”라며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김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져가려다 위헌 논란까지 빚은 인물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줄 세우기식으로 군 인사권을 행사하면 실력 위주로 군 수뇌부가 채워지지 못하며 아랫사람들의 반발을 산다. 여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마치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세입자 신세가 된 국방부와 군부의 모습도 군에서 윤석열 정권을 호의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니 단결하여 대통령 지휘를 잘 따르자’는 주장은 먹힐 수 없다. 당장 ‘대통령이 잘했으면 위기도 없었겠지’라는 비아냥이나 듣기 십상이다.
이처럼 군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조건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긴장 격화를 각별히 경계해야 하고 긴장 완화, 남북 협력, 공리·공영을 추구해야 한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공표하였고 남북도 합의하였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국에서 한반도로 무기 반입 중단을 다시 선언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 전면 가동 등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절실하다.
2)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권에 독이 된다
그러나 대북 적대 정책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하지 않고 강대강, 대량보복 주장으로 나간다면 올해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높아지는 해로 되지 않을까 심각히 걱정된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는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논리로 대처하고, 당내 분란은 상대를 비리 문제 등으로 눌러놓을 수 있는데 전쟁 위기 고조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 국민은 경제 문제, 당내 갈등은 민주당 등 다른 당도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때문에 고조되며 다른 당이라면 전쟁 위기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박근혜 탄핵을 경험한 보수파들 속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환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야당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재탕이 될 텐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를 일으켜도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윤석열 국힘당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무능, 무기력을 규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무조건적인 윤석열 지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
무조건적인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려면 윤석열 국힘당보다 차라리 야당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긴장 고조를 넘어서 전쟁이 코앞에 오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이 현실로 나타날 상황이면 보수세력도 이를 피하고자 윤석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문재인 민주당 시절에는 전쟁 위기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20%대, 1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탄압에서 재미를 봤다며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간첩 사건을 터뜨리고, 사방팔방 압수수색 쇼를 하였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이 민심의 대답이다. 이제 또 대북 강경 태도로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잘 살펴봐야겠다.
(끝)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