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는 어떤 개념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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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셋째, ‘(북한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만들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에 관한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 5월 5일 노동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자세히 담겨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의 개념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라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오랜 기간 구현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 운영에 적용하면 ‘사람’은 ‘근로하는 대중’을 의미하게 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혁명적 입장”, 즉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지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의 면모를 3가지 분야로 소개한다.

 

첫째로 정치생활 분야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를 두고 ‘소수 착취계급’에게만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탄압하는 제도라고 혹평한다.

 

또 다당제에 대해서도 ‘대독점자본가’가 정치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면서 이를 숨기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반면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또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생활을 각자가 책임져야 하며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데 비해 북한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모든 국민이 노동당이나 대중단체에 속해있으며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이 철저히 관철”된다고 설명한다.

 

둘째로 경제생활 분야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반드시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두고 “사회주의경제가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라고 설명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노동자단체 대표, 청년단체 대표 등이 모여 기업소를 운영하는 집단적 관리 방식이다.

 

최근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소 구성원의 대표들이 모여 경영을 책임지는 간접민주주의 형식이라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소 구성원 전체가 모여 경영을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국가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가 없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 점, 식량·옷·집을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공급받는 점, 무료교육과 무상의료가 시행되는 점 등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주의 복지시책을 강조한다.

 

셋째로 사상문화생활 분야에서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 재부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 향유자로 되어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린다”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국민이 자본주의 사상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상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이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선전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저들의 반동사상을 강요”하며 자본주의에 위험한 사상은 탄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교양”을 통해 전체 국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국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기 위해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목표로 전 국민이 공부하는 제도를 만들고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혁명적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공산주의도덕기풍’을 확립했다고 한다.

 

이처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