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사회 전 분야의 방향이 제시된 20개조 정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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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섯째,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았다.

 

김일성 주석은 해방 직후 귀국하여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건설해 당창건을 선포하였다.

 

또한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건설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 한 달도 안 된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고 3월 23일에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법, 남녀평등법, 국유화법, 사회보장법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또 1946년 11월 첫 선거를 통해 이듬해 2월 주권기구인 북조선인민회의와 정부기구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초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일성 주석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으로 발전시켰다.

 

이렇듯 김일성 주석은 초기 정당, 정부, 군대를 건설하였으며 각종 사회제도와 경제, 문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도를 만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조 정강

1.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절 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팟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3. 전체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 민주주의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제 민주주의적 사회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조건을 보장할 것.

4. 전 조선 인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평등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지방의 일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5. 전체 공민들에게 성별·신앙 및 자산의 다소를 불구하고 정치·경제·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6. 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7. 일본통치시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할 것이며 일반 공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8.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농업·운수업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9. 대기업소·우수기관·은행·광산·삼림을 국유로 할 것.

10.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11. 일본인·일본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관개업에 속한 일체 건물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것.

12.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쟁할 것.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규정하며 진보적 소득세제를 실시할 것.

14.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15.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시할 것.

16.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를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17. 민족문화·과학 및 기술을 전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 수효를 확대시킬 것.

18.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제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를 광범히 설치할 것.

19.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보조를 줄 것.

20.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출범했다.

 

김일성 주석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고 통일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해 백범 김구 등 남측 인사들과 협상도 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수상, 국가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