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김일성 주석이 확립한 정치방식, 관리체계와 방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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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서문5]

 

이 문구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건설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힌 것이며, 둘째는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한 것이고, 셋째는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국가건설과 국가 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재 중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의 3가지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둘째,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국가사회제도는 앞으로 헌법 조문들을 분석하면서 차차 다루게 될 것이다.

 

정치방식이란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정치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일성 주석 시기의 ‘인덕정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의 ‘선군정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있다.

 

이런 정치방식들은 별개의 독립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행 정치방식을 후행 정치방식이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는 김일성 주석의 국가건설 업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인덕정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북한은 ‘인덕정치’의 본질을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움직여 사회를 관리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권력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이 강권정치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금권정치라면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인덕정치라는 것이다.(김영정, 「인덕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2015.10.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덕정치’를 “김일성 동지께서 일찍이 항일혁명의 나날에 그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심화 발전시켜오신 전통적인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98쪽)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았으며 “혁명과 건설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도 있을 수 없고 나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 이런 정치신조를 노동당 정책과 국가 시책으로 구현하였으며 현지지도를 통해 끊임없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기에 국민이 ‘당을 믿고 당의 영도를 받들었다’는 것이다.(리윤길,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수놓아진 절세위인들의 한평생」, 2019.5.15.)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이란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에 맞게 사회를 어떤 체계와 방법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는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가 서면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전 사회의 정치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회관리가 정치인과 고위관료 등 특정 사람들의 사업이 되었다.

 

이로 인해 관료주의가 확대되었고 이는 국민의 창발성을 억누르고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며 국민의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에 맞는 사회관리체계와 방법을 새롭게 내왔다.

 

이 내용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1993년 제8호(누계 제218호)에 실린 윤영욱의 「사회주의적 사회관리 체계와 방법 확립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에 자세히 나와 있다.

 

윤영욱은 사회주의적 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 데서 ▲“당의 영도 밑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과 ▲“당 활동과 국가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 등 두 가지 원칙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당의 영도 밑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의 내용은 다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과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윤영욱은 “당과 인민정권과의 관계는 비유해 말하면 배에서 키를 잡은 사람과 노를 젓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당이 방향을 잡고 정권이 추진력을 내기 때문에 “당의 영도 밑에서만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주장에 대해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려는 악랄한 책동”이라고 규탄했다.

또 윤영욱은 “국가가 사회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조직”이라며 당이 국가를 통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영욱은 “당 활동과 국가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는 근거로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이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본원칙”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대중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방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혁명적 군중노선’이란 “인민대중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중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노선”으로 ‘천리마 운동’이 대표적이다.

 

윤영욱은 국민이 정권의 주인이며 정치의 담당자이지만 자기의 대표로 정권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관리한다며 “당과 국가의 기본임무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해주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혁명적 군중노선을 관철하여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