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36]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는 조국통일 선거가 되어야 한다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는 무척 중요하다. 일단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데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0대 대선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대 대통령은 조국통일을 실현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은 지금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의 바람이다.

통일은 한국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 열쇠이기도 하다. 아직 보수세력 후보들은 뚜렷한 자기 정책을 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치르며 대권 주자들이 속속 자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한국 사회 주요 화두로 안보, 경제, 민주개혁, 공정과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한국 사회 주요 과제들은 바로 통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안보, 경제, 민주개혁, 공정과 평등

(1) 안보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통일이다. 통일 없는 평화는 실현될 수 없는 허구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분단 때문이다. 분단은 그 자체가 상호 대결을 의미한다. 정부나 미국 등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 안보 문제는 계속된다.

일각에선 평화롭게 공존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평화공존은 허구다. 지금도 남과 북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은 2000년 1차 정상회담, 2007년 2차 정상회담,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 만날 때마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미반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붕괴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반북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존재하는 한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반미국가를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이 망하거나 북한이 망하거나 둘 중 하나는 되어야 한다.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건 결국 전쟁을 하자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오직 하나, 통일을 할 때 가능하다.

한반도 핵문제를 봐도 그렇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바로 통일에 있다.

북한은 지금도 자신의 핵무기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2월 논평에서 “우리의 국가 핵 무력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전략자산으로서 결코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올해 5월 31일에도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통일을 실현하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겨냥할 이유는 더더욱 사라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적화통일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초토화된 한국과 통일을 이루면 그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이미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합의했다. 연합연방제 통일이란 한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로 각자 자신의 체제를 인정한 채로 한민족으로서 통일하는 것이다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살리고 체제가 다르다는 차이점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구동존이의 통일정책이다. 이런 연합연방제라는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굳이 통일을 하겠다고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연합연방제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는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오히려 북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연합연방제로 통일하면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성격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통일은 북한 핵의 성격을 바꾼다. 통일하면 북한 핵은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는 민족의 무기로 성격을 바꿀 수 있다. 흔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면 인터넷 댓글에는 북한이 일본에 핵무기를 쏘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실제로 북한과 통일을 하면 일본은 독도를 두고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 통일민족국가가 핵으로 독도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감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들 수가 없다. 통일은 핵무기를 우리 민족의 안보를 실현하는 무기로 바꿔놓는다.

따라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선 통일만이 답이다.

(2) 경제성장

또 하나의 대선 화두는 경제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이들은 규제를 풀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겪고 있는 위기다. CNN은 작년 9월 “자본주의가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됐다”라며 자본주의에 영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은 2020년 “자본주의의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미 위스콘신대학 석좌교수인 앨프리드 맥코이는 2030년이면 자본주의 세계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더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사회주의가 시급하다』라는 책을 발간해 자본주의가 파국을 피할 수가 없다며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 세계 자본주의가 파국을 맞는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두각을 보여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기는 전기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의 길은 어디에 있나? 바로 통일에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2009년에 통일을 이룰 경우 2050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 8만 7천 달러를 달성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거리고 전망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자신이 쓴 책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에서 통일을 이루면 일본을 가볍게 제치고 GDP 세계 2위의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2019년에 통일을 이루면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일본과의 경제대결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은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부흥을 이끌어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30년까지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2012년 기준으로 15조 달러 규모인 동북아 경제권이 2040년엔 47조 달러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며, 동북아 경제권은 북미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통일이 동북아 부흥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이만한 경제성장 동력은 통일이 유일하다. 사실상 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확실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통일, 한반도의 부흥과 대번영을 이룰 수 있는 통일을 대체 왜 못한단 말인가. 통일은 우리를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3) 민주개혁

지금 한국 정치 최대 화두는 개혁이다. 촛불국민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적폐를 청산하길 바랐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보자. 국민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길 바랐다. 아시아경제가 7월 1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여론은 49%였고 선별 지급을 찬성하는 여론은 35%로 나타났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힘당과 협상을 하더니 태도를 바꿔 선별지급을 하기로 결정해버렸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힘당과 협상한 끝에 국회 후반기에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양보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넘겨줬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매우 권력이 큰 자리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71석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 국힘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졌으면서도 대체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지 못하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등 후퇴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민주당 상층은 국힘당, 조선일보, 삼성 같은 적폐세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민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대상, 퇴치해야 할 바이러스로 생각한다. 국힘당과 조선일보를 없애길 바라고 삼성 재벌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 민주당 상층은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없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 상층이 끊임없이 적폐와 타협하고 적폐의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정이나 의원내각제를 해서 국힘당과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상층이 적폐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 상층이 분단을 전제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은 분단에 기생해 기득권을 차지해왔다. 적폐세력은 분단 상황을 전제로 반공반북 빨갱이 사냥을 벌여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해왔다. 분단되어 있는 한 분단적폐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야만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의 입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민주당 상층부는 분단을 전제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미친일 반북적폐세력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한다.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면 자주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인과 친일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 상층부는 분단을 전제로 사고하기 때문에 국힘당과 조선일보가 없는 세상, 삼성 재벌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아니, 적폐가 청산된 세상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현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하면 적폐세력은 햇볕을 쬔 곰팡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지금도 평화 번영 통일이 대세가 된 세상이 오니 국힘당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동조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고 국힘당 안에서조차 반론이 나왔다. 국힘당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라며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도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큰 논쟁으로 번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관심을 얻지 못했다. ‘웬 헛소리냐’ 정도의 반향만 있었다.

예전이었으면 이준석 대표 발언은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하고도 남았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 붕괴론을 설파했을 때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이 붕괴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013년 박근혜의 통일대박론도 화제가 되었는데, 이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주장이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지지한다며 부화뇌동하기도 했다.

지금 국민은 이준석이 흡수통일론과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걸 뜬금없는 헛발질이나 아마추어적인 실수와도 같이 생각하지만, 이준석이 생각 없이 통일부 폐지와 흡수통일론을 꺼내든 건 아니다.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을 만드는 게 내 1번 과제”라며 자기 당 대권주자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로 당선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보수세력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힘당은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로 취임하고 얼마 뒤인 지난 6월 3주 차엔 지지율 39％를 달성해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 후로 급락해 7월 3주 차 현재는 33％로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이대로면 국힘당이 재집권하기란 어렵다. 국힘당 내에 대권주자들은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도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천박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면서 점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색깔론밖에 없었다.

1997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남북대결 색깔론을 대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북한에 총을 몇 발 쏘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총풍사건이 터졌다. 자기들이 마음껏 색깔론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준석이 흡수통일 논쟁을 조장한 목적도 보수진영 대권 주자가 마음껏 색깔론을 펴 대선판을 휘저을 수 있는 판을 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준석의 흡수통일 발언은 갑론을박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얄팍한 생각이다”라는 조소만 샀다.

아무리 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운다고 해도 적폐세력은 결국 색깔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7월 16일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힘당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왜 정치를 하려는지 분명하게 밝힌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막연한 소리만 해서는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도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를 할 거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재형, 윤석열 같은 보수 대권주자들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뭘 할 것인지 밝히는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으니 반 문재인 이야기밖에 못 한다. 적폐세력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빨갱이 척결 같은 색깔론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가 다시 기득권을 잡으며 내세웠던 게 바로 색깔론이고, 그 색깔론 하나로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색깔론이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마저 북한에 강경책을 쓰지 못하고 대화를 구걸하고 있으니 색깔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7월 22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라며 다시금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이어서 중국도 방문했는데, 중국방문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절절매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라고 높게 평가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단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칭송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위대한 인격에 매우 현명하다”라는 등 극찬했다.
(참조: [아침햇살135]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칭송, UFO)

이러니 한국 사회에서 반공 반북 빨갱이 논리가 설 땅을 잃었다. 색깔론을 잃은 적폐세력은 뭘 해도 안 되는 출구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정치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색깔론이 횡행하던 과거는 끝나고 이제는 통일이 대세가 되었다. 통일은 적폐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4) 공정, 평등

이번 대선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공정과 평등이다. 공정과 평등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비슷한 개념이다.


가. 공정·평등과 경제성장


공정과 평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과제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먹을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것을 두고도 이전투구가 심해진다. 이런 상황에선 결국 기득권층만 살아남기 유리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을 이루면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먹을 게 풍족해지면 나눠줄 것이 많아진다. 물론, 경제성장을 한다고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니다. 경제성장과 공정·평등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에 유리해진다는 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성장의 길은 바로 통일에 있다. 통일은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나. 공정·평등과 안전


또한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안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과 평등이 온전히 보장된다.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놓아야 하고 권력을 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에 어렵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 비상상황이라는 뜻이고, 비상상황엔 특수상황이 허용된다.

예컨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20대,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고 취업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십수 개월의 시간을 강제로 허송세월 보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공정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 국방비는 세계 10위 안에 들 만큼 세계적으로 높다. 1인당 국방비도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국민의 부담도 매우 크다. 한국 국방비는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2.7% 수준이다. 평화로운 나라는 대체로 국방비를 GDP 대비 1%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1% 정도를 삭감한다면 약 19조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예산을 국방비로 쓰는 것보다는 복지나 민생에 사용하는 게 훨씬 이익이겠지만,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안전을 위협받으면 기업과 노동자의 갑을 관계, 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도 심화시킨다. 적폐세력은 국민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하면 ‘빨갱이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며 색깔론을 퍼부었다.

지금도 재벌이나 부자들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증식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워 호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댓글에는 노동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기업이 갑이고 노동자가 을임에도 그렇다. 노동자의 파업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인식이 뿌리 박힌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집단 중 하나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인 임대료를 대폭 삭감하면 자영업자들은 숨통을 틔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즉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발 때문이다. ‘무엇이 국민에게 이로우냐’가 기준이 아니라 색깔론이 정책 결정의 선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피해는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이런 불공정 문제는 한국 사회가 분단이라는 ‘비상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비상상황’을 해소해야 공정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 공정·평등과 적폐청산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정을 해치고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다.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법률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을 엄벌해 청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서 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며 불공정을 일삼는 세력은 다름 아닌 적폐세력이다. 그러니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선 공정과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적폐척결 없는 공정과 평등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선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적폐세력은 분단에 기생해 반공반북 색깔론을 통해 권력을 잡고 유지해왔다. 오늘날 국민이 평화, 번영, 통일을 염원하자 적폐가 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분단이 유지되는 한 분단에 기생한 적폐세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통일을 실현해야 적폐세력을 척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특권세력을 청산해 공정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안전보장, 민주개혁과 적폐척결을 해야 공정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살펴보았다. 물론 경제성장과 안전보장, 민주개혁과 적폐척결을 한다고 공정과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는 건 아니다.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안전보장, 민주개혁과 적폐척결을 하지 않고 공정과 평등을 독자적으로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전부 아울러 실현할 수 있는 건 통일밖에 없다.

(계속)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