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대한 관심 속에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를 접하고 느낀 특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전략국가>

2019년 북한 신년사는 전략국가의 신년사임이 확연하였다. 

먼저, 북한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언론, 전문가들이 유례없이 관심을 집중하며 신년사를 기다렸다. 

한겨레는 2018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향해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2월 31일자 보도 「트럼프도 러브레터 받을까···미, ‘김정은 신년사’ 주목」에서 미국이 북한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며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반응을 전했다. 특히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역시 12월 31일자 보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신년사 어떤 내용 담길까」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년사 내용에 따라 답방 문제든 북미정상회담이든 북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하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12월 30일 북한 신년사를 전망하는 기사를 발표하며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하자 세계 주요언론이 일제히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없던 일이다. 

​미국 국영 라디오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1월 2일 「미 언론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중 ‘새로운 길’ 주목」 보도에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에이피(AP)통신, 블룸버그통신, CNN, ABC뉴스, NPR(공영 라디오방송) 등 여러 언론이 북한 신년사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도했다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쥐트도이체 차이퉁(SZ), 디벨트(Die Welt), TZ 등 독일 유력 언론들도 1~2일 북한 신년사 내용을 전하며 나름의 평가들을 내렸다.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은 전 세계가 북한 신년사에 이상하리만큼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1월 1일 “AP와 AFP, 로이터, DPA,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오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자마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중심으로 속보와 긴급 기사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실시간 속보를 연속으로 쏟아낸 것은 한국의 연합뉴스도 마찬가지다. 

메트로도 1월 2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주요 뉴스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신속히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하며 미국 폭스뉴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의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이 밖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영국 가디언, BBC 등도 신년사의 내용을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한국,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은 북한 신년사가 나오기 전부터 신년사 내용에 개입하려 했다. 2018년 12월 30일 연합뉴스는 “최근 미국이 내놓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검토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위한 제재 면제 동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연설 취소 등도 신년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겨레도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신년사에 대미 강경 발언을 담지 않도록 미국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특이한 건 북한 신년사가 나온 직후 미 국무부는 ‘논평을 사양하겠다(We decline the opportunity to comment)’는 매우 이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보통은 즉각 입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검토 중이다’는 말이라도 하는데 아예 논평을 거부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 신년사가 예민한 문제며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고대한다”며 곧바로 트윗을 날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신년사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새해에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북한 신년사와 함께 연말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해 12월 30일, 먼저 친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즉각 소식을 올리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제 외교 관례를 깨고 친서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기쁘고 희망을 느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일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준 셈이다. 

​이처럼 북한의 신년사는 국제 사회에 엄청난 관심과 파장을 몰고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 국가수반보다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략국가’임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신년사는 전략국가의 신년사로 보는 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2. <서재>

북한은 이번 신년사를 이례적으로 노동당 청사 서재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단, 서재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그 자체였다. 신년사 발표 영상을 보면 서재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사진이 정중히 걸려있고 전체 구도의 중심을 자치하고 있다. 두 사진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도 미루어 짐작컨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책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앞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 모습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 없이 지지하고 축복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로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대로만 자기 사업을 펼쳐가겠다는 선대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나라는 것이 이번 신년사 발표 장면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서재의 인테리어를 보면 미학적으로 대단히 고급스럽고 장중하면서도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보석으로 가득 찬 유럽의 궁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서재의 인테리어에서 북한 사회의 품격과 발달된 문명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색감, 재질, 조명에서도 드러난다. 음악, 차, 독서, 사색, 따뜻한 대화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위기다. 

​다음으로, 서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이 대단히 평화롭고, 여유 있고, 아늑했다. 많은 언론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보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정적이면서도 편한 지도자 이미지...(중략)...차분하고 여유가 느껴지면서...(중략)...원숙한 지도자 느낌을 줬다”고 했다. 또 신념과 배짱이 두둑이 느껴졌고 희망과 포부, 열정이 넘쳤으며 인민과 후대, 온 겨레와 세계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결의가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세계일보도 1월 1일 보도에서 한 전문가를 인용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강조...(중략)...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서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그 시각, 김일성광장에서는 ‘2019 설맞이 축하무대’가 열렸다. 수십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1시간 넘게 진행된 무대에는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모란봉전자악단 등이 출연했으며 시종일관 새해 축하와 애국, 투쟁, 환희, 열광의 분위기가 휘황찬란한 무대, 첨단 기술과 함께 어우러졌다. 세계 어디서도 이런 무대와 공연은 찾아볼 수 없다. 형식은 비슷할지 모르나 애국과 투쟁의 내용은 북한이 유일하다. 

​그 시각,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새해를 맞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은 서로 비난전을 펼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미국 국민들은 혼란과 낙담 속에서 새해를 열었다. 

​또 그 시각 서울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려나가 자유한국당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전투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게 떨어지고 국민은 민생경제 걱정에 한숨을 쉬며 새해를 맞았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1월 1일을 맞으며 낙담과 실망, 혼란 속에 있었다. 암울한 뉴스는 날이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이틀 후인 3일, 시가 총액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애플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미 증시가 곤두박질쳤고 그 여파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2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한 마디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3. <평화>

​북한의 이번 신년사는 서재에서 발표되고 같은 시각 광장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평화적 분위기가 가득했다. 신년사 내용에도 평화를 담보하는 내용이 펼쳐졌다. 

​신년사의 내용에는 국가의 안전, 자주적 권리, 평화를 자기 힘으로 보장한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신년사는 경제총집중 노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총 매진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평화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평화와 번영, 통일, 그리고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야기했는데 한 마디로 평화노선을 관철하자는 것이다. 

​이런 평화적 분위기와 평화노선의 바탕에는 핵무력이 있다. 즉,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서재’, ‘광장’, ‘대외관계의 평화 실현’을 떠받치는 보호막이다. 그리고 북한의 신년사가 ‘전략국가’의 신년사로 된 것도 배경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미국과 극도의 긴장된 핵대결을 펼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단추’ 등 핵무력에 대한 명시적 과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북한의 핵능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년 가까이 전쟁 위기에서 살아온 그들이 자기 힘으로 평화를 보장한다는 건 그들에게 엄청난 긍지와 힘이며 세계 인류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로 된다. 

​4. <자력갱생>

​북한은 신년사에서 자력갱생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이야기하였다. 

​우선, 자력갱생은 자기 힘과 지혜, 자원으로 발전하겠다는 노선인데 이것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그것을 입증한다. 국제 사회의 봉쇄와 압박 속에서도 북한은 자력으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속에서 북한 경제가 자타공인 상승 발전하는 현실 역시 자력갱생의 위력을 입증한다. 

​자력갱생의 위력을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의 차원에서 고찰해보자. 북한은 자력갱생의 열쇠 중 하나로 교육과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내걸고 있다. 이것을 통해 북한의 과학자들이 자체 과학기술력으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고 빠른 경제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위력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은 우수한 두뇌가 엄청난 연봉을 보장하는 월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군수산업과 첨단산업에 중국, 인도, 아랍권 인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미-중 지적재산권 문제가 파생하였다. 또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특정 아랍권 국가들을 지정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여기서 과학기술 인재화 노선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력갱생 노선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발전에도 참답게 기여한다. 세계 각 나라가 자기 국민들을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는 골고루, 퇴보 없는 비약적 발전을 분명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뒤쳐진 나라가 선진국에게 과학기술을 의존하고 종속되는 상황에서는 언제가도 기술격차에 의한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신년사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른 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무질서, 폭락과 폭등의 반복, 과소비, 환경파괴, 난개발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민 전체의 재능과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발동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극소수 자본가가 경제를 이끌면 그 성과는 자본가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 소련은 정부가 경제를 주도했음에도 그 성과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리지 않고 관료집단인 노멘클라투라가 가로채 폐해가 컸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력갱생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결국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것을 두고 개혁개방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또 일부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이용해 북한을 개혁개방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전면 배격하고 있다. 

​자력갱생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북한의 자체 사회주의 건설노선이자 남북·북미관계 등 모든 대외노선에 관통하는 기본노선이다. 북한의 대외노선은 자주노선인데 이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대내 자립노선이다. 미국의 ‘승인’에 연연해야 하는 한국 사회가 눈여겨볼 만하다. 

​과거 1985년 일본의 희생 위에 미국의 경제 회복을 꾀한 플라자 합의, 1997년 한국 등 여러 나라의 희생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독점자본이 포식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의 사례를 볼 때 대내 자립에 기초한 대외 자주노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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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한의 2019년 ‘전략국가’ 신년사를 보며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존심’ 아닐까 한다. ‘강국의 자존심’이 신년사 전반에 있으며 신년사와 연관된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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