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9. 당규율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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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모습.

 

9. 당규율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은 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전 시기에도 당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나 이번 당대회에서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규율 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실제 대책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규율감독체계를 수립하였고 당재정규율에 관한 결정서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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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안에서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을 뿌리 뽑자면 규율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기강을 세워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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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대책으로 당규약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새로운 규율감독 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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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규약 변경으로 당중앙위원회 아래에 있던 검열위원회를 폐기하고 그 기능을 중앙검사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전까지 검열위원회는 당의 조직규율에 관련된 실무를 전담하였고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재정과 경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남쪽의 당윤리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는 당감사위원회와 비슷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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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검사위원회가 실제로 당내 모든 규율을 전담하게 됨으로써 당내 규율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앞으로 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율 위반행위,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전횡을 비롯한 일체 행위를 감독 조사하고 당규율의 심의와 당재정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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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전문 부서인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하였고 규율조사부는 규율 관련 집행을, 법무부는 법 관련 집행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는 당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도, 시, 군 당위원회까지 전문 부서가 설치되어 전당적인 규율감독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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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박태덕 전 부위원장을 규율조사부장으로 임명한 부분이다. 박태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당 간부 양성기지 부정부패 사건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엄하게 비판을 받은 후에 해임된 인물이다. 해임된 인물을 다시 중용하여 중책을 맡긴 것이다. 이것은 잘못은 엄하게 비판하고 처벌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절치부심하면 다시 국민을 위해 복무할 기회를 주는 북한 인재 관리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비판은 잘못을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교양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그런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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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재정 관련한 규율도 강화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재정 관리 사업 체계의 질서와 관련해 규율 강화를 지시하였고 중앙검사위위원회 사업보고 토론 후에 당재정규율 강화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당재정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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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시기에 북한은 왜 이처럼 당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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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북한은 당규율을 높이고 부정부패 척결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당규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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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위 일부 간부들 속에서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 행세식 행동이 나타나고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모범이 되어야 할 당중앙위 간부들과 당 간부 양성기관의 일꾼들에게 비당적 행위, 부정부패 행위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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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당일꾼들과 당조직들이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자기 자신들과 단위들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당중앙위 정치국이 리만건, 박태덕 당중앙위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 현상을 발로시킨 당간부 양성기지의 당위원회 자체를 해산하였으며 해당한 처벌을 적용할 데 대한 결정까지 채택했다. 이렇게 개별 당원의 문제를 넘어 당위원회 전체가 잘못을 하는 경우 당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당 제8차대회에서 규약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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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또한, 법적감시와 지도를 해야 할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이 사전에 이것을 파악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한 무책임성과 직무태만행위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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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들이 국가 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내세우는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 시기에 당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세우려는 것은 일심단결을 높이고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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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부터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당조직과 일꾼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였다. 한 축으로는 이민위천, 헌신복무를 강조하여 모든 일꾼들이 스스로의 자각 속에 국민들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 축으로 당규율 강화로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일꾼들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당대회에서 취해진 당규율 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실현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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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