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

[아침햇살131] 북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0. 들어가며 5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목된다. 이 글은 5월 21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데 대한 논평이다. 미국은 1979년 한국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 후 미국은 미사일 제한을 차근차근 해제하고 있었다. 1999년에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사거리와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었고 군사용 미사일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사거리와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후 2012년, 2017년, 2020년에 꾸준히 완화하더니 올해 5월에는 아예 미사일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