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승용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그..

[23조]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는 3가지 방식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④ 협..

[23조]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나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에..

[헌법으로 보는 북한-23조] ② 농업과 공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북한 ..

[21·22조] 사회주의 사회에도 노동자, 농민은 계급적 차이가 있다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1..

[북한은 왜?]북한의 협동농장 건설 ④ 농업협동화의 성과

농업협동화가 실질적인 농업 생산량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농업협동화가 절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문제점으로 ‘농업협동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꼽는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협동화가 가속화되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얼마나 많아졌을까. 우선 1954년, 1955년 2년간 경지면적이 3만 7,700여 정보(총 몇 평, 여의도와 비교)가 확장된다. 이러한 대규모 경지면적 확대는 협동농장이 주도하여 농지개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알곡(쌀, 보리, 콩, 밀 등)생산이 1954년에 비해 1955년 104%, 1956년 123%(287톤), 1957년 320만톤, 1958년 370만톤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1956..

[북한은 왜?] 북한의 협동농장 건설 ③ ‘성과적인’ 농업협동화의 비결

농업협동화는 전쟁이 끝난 후 불과 4~5년 만에 북한 전 국토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세계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것도 자원성의 원칙에 입각해 ‘무혈·비폭력’으로 농업협동화를 끝낼 수 있었던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를 농민들의 정서, 생각 수준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단 한 사람도 ‘자원성의 원칙’에서 배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한 사람도 ‘협동조합에 착취당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자신의 토지와 생산수단을 내고 그렇게 하여 모두가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마을에서는 농민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기반으로 자발..

[북한은 왜?] 북한의 협동농장 건설 ② 농업협동화의 도입 과정

농업협동화를 처음 결정한 것은 1953년 8월 제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였다. 농업협동화를 일부 경험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지만, “사유토지와 사유생산도구를 보유하는 원칙 하에서 협동적 농업생산합작사를 광범위 조직”하는 매우 신중한 방법을 선택했다. 농업협동화를 추친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바라본 원칙 2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1) 자원성의 원칙 “농업협동화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자원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좋다고 해서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들이어 그것을 조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 김일성 수상 -김근식,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 1991, 43쪽 재인용 조선노동당은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

[북한은 왜?] 북한의 협동농장 건설 ① 전쟁 후 복구 사업

전쟁 후 복구사업 3년 간의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은 북한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파괴된 재산의 값어치는 약 30억 달러(현 화폐가치로만도 3조원)에 달했고 1949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약 6년 동안 이룩한 피땀의 결과를 송두리째 한순간에 빼앗긴 셈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재건을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실 흩어져 있는 파괴의 잔해물을 치우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더 처참했다. 북한이 완전한 폐허 위에서 새롭게 경제를 재건해나가기 위해선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의 긴급 원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원조액은 북한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다. 북한은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