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아침햇살277]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 1) 심각한 민심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 민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집권 초반에 30%대로 추락한 후 큰 변동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취임 직후 80%대에서 1달 반쯤 지나자 70%대로 떨어진 후 반년쯤 지나..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㉒] 불법 친일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규탄 발언이 쏟아진다. 전국지표조사(NBS)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 찬성 33%, 반대 60%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외교로 규탄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김건희 특검’ 정말 가능한가?

‘김건희 특검’ 촉구하는 촛불 시민 “김건희를 특검하라!”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장에 모여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추석이 지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온 인원만 수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진보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는 온라인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수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촛불 민심은 나날이 기세를 더해가고 있다. 추석 전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 호응하는 걸까? 주가조작과 학력·경력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

국힘당의 적폐 본색, ‘박근혜 탄핵 부정’ 목소리

국힘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 한 달을 맞고 있다. 국힘당은 혁신의 상징으로 이준석을 내세웠지만 지난 한 달 국힘당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하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힘당이 진정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혁신하려고 했다면 당내 박근혜 탄핵 부정 움직임을 제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4월 서병수 국힘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대놓고 부정했다. 4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라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

[아침햇살115]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1)

현재 한국 정치의 모든 일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항쟁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대한민국엔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등 여러 항쟁이 있었지만, 촛불항쟁은 기존 항쟁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촛불항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주권의식을 보인 항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촛불항쟁, 촛불역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1.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이 예전 항쟁과 다른 점 ​ 촛불항쟁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800만 명이 나선 항쟁이었다. 촛불국민은 무엇보다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했고 이를 실현했다. ​ 촛불항쟁 세력은 탄핵에 성공한 뒤엔..

[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

[아침햇살56]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②

4.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뒤엎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탄핵 추진 ​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다. ​ 지난 11월 29일 문화일보는 이용식 주필의 시론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를 통해 박근혜와 비교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외에도 여러 극우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태극기 모독 부대, 성조기 부대가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지는 꽤 오래 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말마다 수 만 명이 모여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이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