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해부] ③ 뉴라이트의 주장

뉴라이트의 정체성어떤 나라의 어느 민족이든 역사에 따른 제대로 정립된 정체성과 가치관이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 민족답게 살아갈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할 것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적시했다. 이는 한국 국민이 일제와 독재세력에 맞선 항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뜻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반북 대결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일본 사죄 기대해선 안돼” ‘친일본색 박홍규’와 뒷배 윤석열

역대급 친일 망언‥‘지금껏 이런 자는 없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다.” 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잇달아 꺼낸 망언이다. “매국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 모인 토론회 같아서.” 박 교수의 망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위처럼 분노하며 ..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

[기획연재1]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역사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1.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역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 중 하나다. 이 같은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항일운동의 역사는 북한 주민들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다수 주민의 삶 속에 항일운동이라는 역사가 자리 잡..

[군대 민주화·인권개선 시급하다] 5. 갑질 - 위력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해당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일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에 갑니다. 이렇기에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군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갑질 횡포, 부실 급식,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올곧은 민주주의 구현과 장병들의 인권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획 글 5편을 연재합니다..

다케시마·욱일기 띄운 도쿄올림픽…‘일제 부활’ 노림수

1.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시‥일본의 꼼수 최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된 성화 봉송 지도가 올라온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한 셈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그 꼼수가 참으로 치졸하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화 봉송 경로를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를 슬쩍 끼워 넣었다. 지도 속에서 시마네(島根)현 북쪽에 있는 독도는 지도를 확대해야 어렴풋이 보일 만큼 ‘작은 점’으로 표시됐다. 앞서 독도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지도를 올린 바 있는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