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전쟁 도화선에 불붙이는 한·미·일·유엔사 훈련들

한반도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은 미·일과의 연합훈련을 넘어 유엔사(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다국적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훈련들만 모두 정리해봐도 올해 들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을 겨냥해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자체 훈련 한국군 자체 훈련은 1월 중 27일(1월 1~3일, 5일, 9~31일), 2월 중 15일(2월 1~3일, 6일, 19~29일) 진행되었다.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장병 330여 명은 1월 1일 강원도 중부 전방 포병 사격장에서 150발의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 수색대대 300여 명과 보병대대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아침햇살109] 새해를 맞아 암울하게 출발하는 미국 중심 자본주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아지길 소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한다.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귀중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행복을 가꿔가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세계 자본주의는 새해를 맞이해서 전망이 더 암울하다.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는 점점 더 혼란과 분열, 대결과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월 6일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날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며 트럼프 대통령도 항의 시..

[아침햇살96] 한반도 전쟁 위기, 어떻게 해소되었나

1. 2017년 전쟁위기 밥 우드워드는 신작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이것은 진짜 위기였다”라고 적었다. ​ 그해 8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1월에는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해 훈련을 하도록 했다. 12월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권한을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에게 부여했으며 2017년 4월과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라며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을 지시했다. ​ 이처럼 당장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자신이 전쟁을 ..

[아침햇살72]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②

※ 앞의 글에 이어 ​ 3. 향후 전망 ​ (1) 세계 자본주의권의 극심한 혼란과 침체 ​ 코로나19를 퇴치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권은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빠질 것다. ​ 지금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성장동력이 없다. ​ 지금 주목하는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은 소수 대독점자본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대다수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소득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2018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은 ‘미래 충격(future shock)’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에 깊은 우려를 보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업종별로 1~2개 기업만 살아남는 독점기업 사회가 열리며 이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국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