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8]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②

(이어서) 3. 동서해 대운하 건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 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안아 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대운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 1950년대부터 나온 동서해 대운하 구상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를 처음 구상한 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 앞..

[아침햇살194] 북한의 핵무력법 채택과 우리의 대책

1.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아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핵무력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법의 취지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

[기획연재]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종전선언의 조건 지난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시정연설 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