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딜레마는 보수세력 딜레마

1. 윤석열의 검찰 꼬리표…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덜미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이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 퇴임 뒤 2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윤석열의 꼬리표는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전 검찰총장’으로 통한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야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 당선되려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를 수사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당사자다. 여기서 바로 보수세력의 ‘윤석열 딜레마’가 발생한다. 박근혜 향수가 짙은 보수세력의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 (1) 북한변수 ​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

[아침햇살17] 북미, 다시 핵대결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 강경행보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려를 낳았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 주재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지, 북미협상을 계속할지 재검토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북미가 다시 협상의 장에서 핵대결의 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1.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관련국의 움직임 ​ (1) 미국 ​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3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들어줄 수 없어서 회담을 끝냈다(이후 AP통신 보도로 거짓임이 드러남)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발견한 핵시설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자..

[아침햇살10]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