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2]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①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한 해도 1월을 지내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남·북·미 3자의 1월을 돌아본다. 1. 한국 1) 정치 여야 갈등 2023년 시작부터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지난해 연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대응을 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전 정부 탓을 하였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월 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비를)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을 두고 보수세력 내에서도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⑧] 재벌 퍼주기에 급급한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

지난 10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사임의 원인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였다. 당시 트러스 총리는 영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약 73조 1,484억 원)에 이르는 감세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같은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에 충격을 주자 결국 영국 총리는 최단 시간 만에 교체되었다. 트러스 총리의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윤 대통령은 몇 번이나 사임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 취임 전부터 부자 감세를 예고해 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