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평화 해치려 대북전단 날리는 반북 탈북자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지난 5월 21일에 꺼낸 말이다. 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탈북자들의 망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기부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받는 돈은 지원금과 기부금. 두 종류로 나뉜다. 지원금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탈북자단체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을 기부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 ..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