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66]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2월 8일 북한 외무성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과 맹종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제 할 소리를 다 하며 당당히 맞서나가는 나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를 보니 그동안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 1. 멸시, 조롱, 압박 1) 2017년 북미 반관반민 회담 2016~2017년 북한과 미국은 반관반민 대화를 진행했다. 북측에선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장과 최강일 북미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가자인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2017년 11월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

[아침햇살101]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

※ 앞글에 이어서 ​ 3. 대외정책 미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 원인은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기 영향 아래 두기 위한 패권 실현에 매달렸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해 부를 누리는 제국주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 자신도 국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 지금 미국에 위협을 주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고 자랑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 승부를 걸었다. ​ ..

[아침햇살94] 미중 대결③ 배경

1. 미중 간 힘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대결의 바탕에는 양국의 힘이 역전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기존 세계 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힘에서 밀리는 양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당황한 미국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 미중 간 힘의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 영역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

[아침햇살93] 미중 대결② 특징

1.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이다 ​ 지금 미중 대결은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미중이 서로 상징적인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중국과 교류한 자국 교수를 구속하고 중국 언론을 제재하자 중국도 중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양국의 대결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경우 보통 부분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침햇살92] 미중 대결① 양상

1.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면 대결 선포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선봉자”라고 불렀는데 간단히 말해 ‘독재자’라는 소리다. 또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불렀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라며 50년대 메카시즘의 부활에..

[아침햇살86] 격랑 치는 북미대결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월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6일 전인 7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비건 부장관이 이르면 7월 초 방한해 한국 정부의 중개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떠난 다음날인 7월 10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마도 비건 부장관이 방한 후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같고 그에 대해 북한이 직접 답신을 주지 않고 담화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건의 방한 일정과 북한이 발표한 담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북미대결 과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찾아볼 수..

[아침햇살85] 격랑 치는 북미대결

1. 미국과 한국에서 나온 대북대화 몸짓 ​ 최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원하는 모양새를 연속 보여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EU)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셸 EU 상임의장에게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란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의 뜻을 백악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3일에는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임종석 전 실장을 내정했다. 언론은 대체로 파격적 인사, 남북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최강의 인사로 평했다. MBC 뉴스는 ..

[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아침햇살14] 대북제재 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1. 북한은 북미협상을 깰 수 없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북한은 경제대국이 될 기회가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번영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핵을 폐기하라는 논리다. 지난해 1차 북미..

[아침햇살12]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미국의 비극

북미대결, 사람 숭배와 돈 숭배의 대결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연 교훈을 찾았을까?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다. 오산전투의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자세히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7월 1일 주일 미8군 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로 여러 전투에서 명성을 떨치던 부대였다.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오산 북방에서 북한 인민군을 방어할 것을 명령했고 7월 5일 새벽 3시 경 스미스부대는 방어 진지에 도착, 전투 태세를 마쳤다. 이때만 해도 미군의 사기는 높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것만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