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2]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①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한 해도 1월을 지내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남·북·미 3자의 1월을 돌아본다. 1. 한국 1) 정치 여야 갈등 2023년 시작부터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지난해 연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대응을 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전 정부 탓을 하였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월 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비를)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을 두고 보수세력 내에서도 ..

[아침햇살217]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②

(이어서) 3. 민심은 핵보유 찬성? 지난해 10월 18일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핵무장 찬성이 61.7%, 반대가 36.2%로 나왔다. 특히 ‘매우 찬성’이 36.7%나 되었다. 또 자신이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찬성은 85.8%, 중도층은 59.5%, 진보층은 44.4% 순이었다. 과반의 국민이 핵무장을 찬성하며, 이 가운데 특히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

[아침햇살203]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②

(이어서) 3. 북한의 특징 1) 양적, 질적으로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하였다 첫째,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행동을 하였다.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다연장로켓포 포함) 발사 27회, 포사격 11회, 공군훈련 2회 등의 군사 행동을 하였다. 미사일과 다연장로켓포는 총 53발, 포탄은 총 1,100여 발을 발사했고 항공기는 연 340대가 출격했다. 11월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북한은 11월 4일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1월 3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