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아침햇살241]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②

(이어서) 3) 흔들리는 택시 산업 지난 2월 서울 택시비가 크게 올랐다.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나 올랐고 기본 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 거리 요금도 132미터당 100원에서 131미터당 100원으로 올랐으며,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할증 시간도 늘어났다. 자정에 시작하던 할증이 밤 10시로 당겨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늘어났다. 택시비가 크게 오르면서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택시업계는 두세 달만 지나면 원상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2013년, 2019년에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아예 택시를 ..

[아침햇살205]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③

(이어서) 4. 북한 경제 성장이 미칠 파장 1) 남북 경제력의 역전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0년대를 거치며 남북의 경제력이 역전되었다고 본다. 그전에는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꼽아보자. 북한은 1968년 평양 지하철을 착공해 1973년 9월 개통했다. 1975년에는 1호선 격인 천리마선에 이어 2호선 격인 혁신선도 개통하였다. 전동차량도 직접 개발하였으며 이름은 ‘자주호’였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을 1970년에 착공해 1974년 8월 개통하였으며 2호선은 1980년에 개통했다. 컬러텔레비전 방송도 북한이 빨랐다. 북한은 1953년 방송 기반 시설 설치를 거쳐 1961년 시험 방송을 시작, 1963년부터 흑백 방송을 송출하였고 1..

[아침햇살204]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美 경제학자들 “1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 63%”」, 한국경제, 2022.10.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침체 예측을 분석..

[아침햇살186]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⑤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지난 글에 이어서) 6. 미국 경제 위기의 요인 1)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미국 정부도 그렇고 많은 경제 전문가도 현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미국 경제가 지금쯤 경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는 많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2018년 초 하버드대 강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거품 직전에 있으며 머지않아 거품이 생성되고 곧 터지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면서 “2020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

[아침햇살71]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①

충격에 휩싸인 세계경제​ ​ 최근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9일에는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4분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3일 후인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400조 원 가량 사라졌다. 4일 후인 16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실물경기지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 -21.5로 급락해 2008년 금융공항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2월 미국 소매판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