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04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서로 협의해서 모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어딘가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이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싸우든 말든 언론에는 보수적폐세력이 광화문을 가득 채우고 점령한 게 주로 나온다. 최대 인파가 모여 검찰개혁 촛불과 막상막하인 것처럼, 아니 종편방송 화면만 보면 보수적폐세력이 검찰개혁 촛불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컨트롤타워는 바로 이걸 노린 것이다. 보수적폐세력이 단결하는 모양새를 만든 컨트롤타워의 공작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심각하게 봐야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주말 보수적폐 집회가 따로 진행되다가도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며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넘어 구호와 행동을 통일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놓고 생각해보자. 적폐정치세력이 난립하고 연합도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 보수적폐세력을 한 자리에 모은 것처럼 컨트롤타워는 보수대통합도 해내려고 할 것이다. 난관이야 있겠지만 통합은 안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보수대통합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라진 느낌이다. 물론 지난 8월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반일·반자유한국당 투쟁을 할 때는 하나였다. 그러나 보수적폐들이 조국 ‘사태’를 조작하면서 촛불이 갈라졌다. 먼저 일부 진보진영이 보수적폐의 조국 공격을 위한 이간질에 휘말렸다.
보수적폐세력은 처음에 색깔론으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자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공격 방향을 바꿨다.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 학생들이 나서서 ‘공정과 정의’를 외쳤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서울대생부터 기득권이면서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이 ‘흙수저 청년의 박탈감’을 앞세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보수적폐세력의 조국 공격에 면사포를 씌워줬다. 적폐언론은 이들에 주목해 “흙수저도 조국의 ‘특혜’, 아빠 ‘찬스’에 분노한다”면서 대서특필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마다 ‘흙수저 청년’을 내세운 일부 진보진영의 조국 비판 기자회견 사진을 전면에 실었다. 적폐세력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다. 이것이 초기 분열의 모습이었다.
이후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이 시작되면서 촛불진영이 하나로 모이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월 12일 ‘최후통첩’ 집회를 끝으로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하면서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다. 촛불진영은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갈라졌고 일부는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박근혜 시절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를 준비했던 세력이 지금은 ‘문재인 타도’, ‘유신 독재에서 배우자’, ‘삼청교육대로 보내라’ 같은 소리를 지껄이며 내년 총선 압승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민주개혁 진영은 과연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촛불진영의 폭넓은 단결이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하다.
2. 민족, 민주운동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단결과 분열
(1) 민족, 민주운동의 단결의 역사
우리 역사에는 3.1 운동과 같은 반일민족자주, 4.19 혁명과 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맥맥이 흐르고 있다. 한국 사회를 민족자주, 민주주의로 중단 없이 발전시켜온 거세찬 흐름에는 전 국민이 하나 된 단결의 기치가 빛을 뿌리고 있다.
3.1 운동에는 농민, 학생, 여성, 애국적 종교인 등 남녀노소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계층, 모든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서 떨쳐나섰다. 4.19 혁명도, 부마항쟁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5.18 광주항쟁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유흥업소 여성들도 시위대에 합류해 돌을 던졌다. 87년 6월 항쟁에는 양복을 입은 사무직 노동자, 이른바 ‘넥타이부대’가 대거 참여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에도 남녀노소 계급계층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였다.
이렇게 단결의 기치가 휘날리던 항쟁들은 모두 한국 사회를 민족자주의 길, 민주주의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한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역사는 단결로 전진해온 역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2) 분열의 뼈아픈 상처
단결이 한국 사회의 민족자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면 반대로 분열은 우리 역사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대표적인 예는 1987년 대선이다. 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이 모두 대선에 출마하면서 표가 갈렸고 끝내 노태우 후보가 당선돼 군부독재가 연장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6월 항쟁의 성과를 군부독재 세력이 가져가도록 만든 중대한 역사적 실책이었다. 훗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나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어찌됐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라도 (김영삼 후보에게) 양보를 했어야 했다. 지난 일이지만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반성했다.
노무현 정부 초반에도 분열의 상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 분단적폐세력들은 어떻게든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과를 훼손하기 위해 발악을 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대북송금 특검이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은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노무현 탄핵 사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무자비한 정치공세를 펼쳤다. 마치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당한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의 앙금으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모두가 단결해서 나서지 못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이처럼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하면 항상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분열에는 보수적폐세력의 공작이 작용했다.
예를 들어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군부독재 세력은 7월 9일 김대중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을 사면복권하였다. 대선 출마를 유도해 김영삼 후보와 경쟁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민주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였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기레기가 모두 동원돼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등에 업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분단적폐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밀려 특검을 수용했다.
이처럼 민족민주진영의 분열에는 항상 적폐세력의 공작이 있었고 이걸 막아내지 못한 민족민주진영의 실책이 뒤따랐다.
3. 당면 정세에서 살펴보는 단결의 절박성
(1) 적폐세력의 승리는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다
지금 보수적폐세력은 촛불항쟁에 이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출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들 속에서 생사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
원래 한국 사회는 그들의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그들은 친일파로서 일제에 부역해 호의호식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 국민은 친일파를 청산하고 민족자주, 민주주의의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기쁨에 들떴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에 의해 친일파들은 다시 살아났고 계장하던 놈이 과장으로 승진하는 등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갖는 세상을 맞았다. 그렇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5.16 쿠데타와 광주학살에 이어 오늘까지도 저들은 한국 사회를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어왔다.
그런데 촛불국민의 항거와 한반도를 둘러싼 역량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수적폐세력은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친일보수적폐세력은 대패를 하였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참패를 할 경우 정치영역에서 친일보수적폐세력은 회생하기 어려운 국면에 몰릴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과 함께해온 재벌, 언론, 검찰, 극우기독교세력 등에 포진한 친일보수적폐세력이 다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밀리면 이 나라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며 번영의 토대를 닦는다고 여기지만 적폐들은 자기들 세상이 뒤집어지고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총궐기하고 있다. 그 신호탄이 조국 ‘사태’ 조작이고 일차 목표지점은 총선이며 총선 압승이 그들의 과제다. 그들은 총선 압승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적폐 재집권으로 나가려 획책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광화문에 제각각인 보수적폐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적폐정치세력의 대통합이 막후에서 막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이 압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위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청구하더라도 판사가 당연히 기각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설마 했던 사람들에게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실이 다가온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보수적폐세력의 첨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확인했다. 그런데 친일에 뿌리를 둔 사법부 역시 보수적폐세력과 한 몸이라는 것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측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을 축으로 검찰, 사법부, 재벌, 언론, 극우기독교세력 등 보수적폐들이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 그들이 막강한 힘을 오직 당파적으로 이용해 총선 압승과 문재인 탄핵, 적폐 재집권을 통해 부활하고 득세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봐야 한다.
(2) 유일하며 강력한 무기는 단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력 반격에 나선 보수적폐세력에 맞서 우리는 단결하고 또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 단결만이 승리를 보장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단결밖에 없다. 적폐들은 돈과 실질적 공권력, 기레기 언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아직도 소수자이고 비주류이다.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돈과 공권력, 언론에서 촛불이 다수가 되고 주류가 되는 게 아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뚜렷이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무기로 박근혜 탄핵과 촛불정권 탄생을 실현했는지 돌이켜보자. 그것은 단결이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타올랐던 촛불을 되돌아보자. 얼마나 감격적이었나. 거기에는 진보와 개혁이 따로 없었고 계급계층이 따로 없었고 남녀노소, 서울과 지방 등 온 국민이 하나였다. 이 단결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위력한 무기였고 이것이 새 역사 창조의 빛나는 기치였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은 이 단결의 경험이다. 만약 그 때 단결을 실현하지 못했더라면 승리도 없었고 역사의 전진도 없었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감동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단결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
(3) 분열을 극복하자
그러나 촛불세력은 안타깝게도 일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진영 일부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을 중심에 놓으면서 적폐세력이 조작한 조국 ‘사태’ 정국에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하는 촛불의 단결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적폐세력의 조국 ‘사태’ 조작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진보진영은 오늘 보수적폐의 난동을 제압하지 않고서, 또 보수적폐의 부활과 재집권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진보의 궤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 진보는 보수적폐의 재집권 책동을 예리하게 보고 그에 따라 조작하고 있는 조국 ‘사태’ 난동의 본질을 똑바로 대하면서 적폐청산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진영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한다.
개혁진영 안에서도 일부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혁진영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개혁적인 정치인 중 극소수 불건전한 분열주의자다. 자기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진영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자해를 하는 극소수 불건전한 개혁적 정치인들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하며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촛불에 떨쳐나선 대중들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촛불대중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촛불개혁을 위해 단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부족점을 따지자고 하면 누구나 다 문제는 있다. 개혁과 진보 누구나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저지’ 기치 아래 하나로 단결하자.
(4) 검찰개혁, 황교안 구속의 구호를 들자
지금 촛불이 들어야 할 구호는 ‘검찰개혁’과 ‘황교안 구속’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가진 보수적폐의 핵심 무기다. 검찰이 보수적폐의 편에 선 이상 촛불 탄압, 청와대와 여당 파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국 수사하듯 털어서 무사할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다. 게다가 300만 촛불로도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적폐세력 대 적폐청산세력의 싸움에서 힘의 무게추가 급격히 적폐세력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실현해도 황교안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 된다. 만약 보수적폐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적폐 재집권에 성공하면 김진태 같은 자가 공수처장이 된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말짱 도루묵이며 오히려 저들에게 칼 하나를 더 쥐어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반드시 촛불이 승리하고 자유한국당이 참패해야 한다.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 구호는 ‘황교안 구속’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총선 승리로 이끄는 자는 황교안 대표다. 자유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김진태 같은 극우 친박인사를 앞세워 ‘집토끼’를 모으고, 황교안 같은 인물로는 ‘산토끼’를 불러들이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밑에서 권력을 누리며 계엄령 음모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런 자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며 가면을 쓰고 있다. 올해 2월 당대표가 된 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지지율을 깎아먹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황교안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어찌됐든 황교안을 중심으로 총선을 돌파할 구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황교안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황교안은 다른 여러 의혹들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계엄령 연루 의혹만으로도 반드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 한국 사회에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었다. 모두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수적폐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떨쳐나서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범국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모두가 단결하자.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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